| [기고] 위기를 협력의 기회로 활용해 온 유럽 | | | | | | | | | | | | | | | | | | 
| 황기식 비서실장 |
최근 영토 문제로 동북아 역내(域內) 국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갈등이 일시에 폭발하는 듯하다. 독도 문제로 일본은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한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섰다. 결국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다. 또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로 중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 중국 내 반일(反日) 감정 격화 등도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EU) 발전의 역사를 볼 때, 위기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었다. 유럽 대부분 국가가 자발적으로 주권을 포기하며 통합에 한발 더 다가서게 한 힘은 위기였다. 1965년 유럽공동체의 예산 개혁 과정에서 프랑스가 7개월간 EU 본부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킨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프랑스가 강경 입장을 취한 것은 농업 관련 지출의 통제권에 관한 이견(異見) 때문이었으며, 이후 유럽공동체는 농업정책의 재정 부담에 관한 회원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지금도 유럽은 2010년 이후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기에는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 독일 및 재정 위기국 등에 책임을 돌리며 상황이 악화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경제 격차가 크고 산업 환경이 상이한 국가들이 단일 화폐로 묶이고 공동의 통화정책을 실시하면서도 개별 재정정책은 회원국 손에 쥐어져 있는 현 제도의 모순을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2011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신(新)재정협정의 핵심이 그것이다. 즉 참여국들의 재정정책에 관한 유럽연합의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국들은 조금씩 양보하며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EU의 이런 상황은 동아시아 국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영토 문제는 양보나 타협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시기에는 그 문제를 유보하고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냉전기에는 대(對)소련 연합전선 형성이라는 공동인식하에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과 일본의 다나카 총리가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보류하고 국교 정상화 결정을 내린 적도 있는 만큼 유럽의 지혜가 동아시아에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니다.
탈냉전기의 국제경제 질서는 역내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토대로 한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경제블록과 유럽연합 경제블록이 각각 협력으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만 갈등으로 잠재적 동력을 잠식시킨다면 전략적인 자세라고 볼 수 없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런 것이다. 대중에 영합하려고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유럽식 복지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유럽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지혜를 정책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위기를 더 큰 협력의 계기로 만드는 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미래 지도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덕목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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