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올해 전국의 로스쿨에 입학할 신입생들께 축하를 보냅니다. 올해는 한국의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가 탄생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로스쿨 졸업생이 새 시대의 변호사로서 사회에 처음 입문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여러분은 각자가 다른 배경에서, 다양한 인생경로를 가지고 있겠지만, 모두가 변호사가 되겠다는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난 30년간 국제거래법 전문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접고 제 고향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꿈을 안고 왔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 시대의 변호사란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그려 볼까 합니다. 새 변호사의 상을 그리기 전에, 현재나 과거 우리사회의 변호사란 과연 어떤 것이었나를 잠깐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사회의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법관및 검찰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고시제도를 통해 선택된 인력을, 판·검사를 위한 연수원 과정을 거쳐 판·검사를 임용한 다음, 남은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호사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이른바 ‘전관’(前官)이라고 불리는 퇴직 판·검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변호사란 법조계의 ‘마이너 리그’ 이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새로운 로스쿨은 한국역사상 최초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이며, 이는 판·검사양성을 위한 사법연수원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법과 제도아래서 새로 탄생되는 “풍부한 교양과 윤리관, 또한 지식 및 능력”을 가진 새 시대의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문화되고, 국제화된 안목과 감각을 가진, 재능있고 뛰어난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법무실무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FTA나 국제화로 밀려오는 법률시장 개방시대에 국내 법률시장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기업을 따라 해외에서 세계굴지의 외국변호사와 대적하는 세계화시대의 변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말로 ‘전문지식’과 장인정신(professionalism) 으로 철저히 무장된 법률전문인 (legal professional) 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새 시대의 법률직역을 이끌고 나가는 명실공히 ‘메이저리거’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얻게될 능력과 역량은 높은 가치를 향유하게 될 것이며, 경제규모의 확대와 투자시장 개방으로 법률직무 시장은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시장에서 다양한 법률직능인 중에서 누가 남보다 다르며 뛰어나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변호사의 기본 지식과 자질을 익힘과 동시에 경쟁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새 시대의 변호사상에 부합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음의 몇 가지를, 단지 로스쿨 기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통해, 끝없이 노력하고 연마하여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변호사란 끊임없이 법을 공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법이란 끝없이 변하는 생물이며, 법률문제에는 언제나 한가지만의 정답은 없습니다. 법은 머리로 암기하여 얻는 지식이 아니라, 진정 가슴으로 이해하며 익히는 경험입니다.
1. Think Like A Lawyer.
세계최초의 로스쿨로 1829년에 설립되었던 Harvard Law School에 Christopher Langdell이라는 유명한 Dean이 있었습니다. 그는 Case Method라는 독창적인 변호사 교육방법을 고안하고, 판례집을 만들어 현대 모든 영미법국 로스쿨의 새로운 법률교육의 틀을 만들어 세계 모든 로스쿨에서 법률교육의 대부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창안하여 과거 2세기 동안 변호사교육의 기본으로 실천되어온 모토가 바로 “변호사처럼 사고하라”(Think Like A Lawyer)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모든 법률문제를 접한 변호사는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절대적 수단으로 다음과 같이 IRAC 과정의 법적논증 (Legal Reasoning)을 해야 합니다: (1) 해당사안에 적용되는 法源을 찾아내어; (2) 法源을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할 法原則과 근거가 되는 기본政策을 파악하고; (3) 사실관계를 분석연구하여; (4) 상기 (2)에서 파악한 법원칙을 (3)의 사실에 적용하여 그 사실에 의해 발생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한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나, 졸업 후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법률문제를 위와 같은 과정의 법적논증을 통해서 분석, 판단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일생동안 접하고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는 세상에 수없이 존재하는 다른 문제들 중 어느 것과도 꼭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을 각개의 사건에 대한 논증은 남의 것을 빌려올 수가 없고, 여러분 자신의 독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건을 접하여 정확하고, 설득력 있고, 이치에 맞는 법적논증을 하는 자만이 훌륭한 변호사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법적논증의 결과로 도출한 결론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발표, 전달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가르키는 “변호사 답게 말하라”(Talk Like A Lawyer)라는 교훈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사를 조리있게 알기 쉽게 전달하지 못하면 완전한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국제간의 거래에서 상대방 변호사와 협상이나 논쟁을 위한 외국어 소통기술은 국제거래전문 변호사의 값진 재산입니다.
2. Get a Big Picture.
여러분이 변호사로서 남보다 뛰어나려면,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야로, 구체적인 사물과 사안에 접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는 그들이 다루는 법률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기본이념이나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므로, 거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문제에 접하게 되면 한발 물러서서 큰 시각으로 상항을 판단하고, 분명하고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해결책을 찾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급하고 단견적인 사고는 일을 그르치고, 임기응변적이거나 편의적인 사고는 변호사로서 실패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3. Be Open-Minded.
여러분은 각기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고 나름대로 쌓아 온 경험과 가치기준이 다르며, 추구하는 목표와 이념도 다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러하듯, 우리사회, 더 나아가서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름은 말할 나위가 없지요. 여러분은 장래 변호사로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다수와 또는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는 것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고하며, 행동하여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외모나 피부색깔이, 언어나 성장과정이, 성별이나 나이가, 또는 어떠한 점에서든 다르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인식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그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폭 넓고 가슴열린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적인 사고는 크나큰 실수를, 자신 만아니라, 고객에 대해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송사나 분쟁들이 고객 보다는 그의 변호사의 독선적 고집으로 야기되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새로운 바람을, idea를, 정기를 마음껏 빨아 드리십시오.
4. Keep Balanced All the Time!
열린 마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의 평형을 잃지 않는 것 입니다. 한 곳으로 몰입하거나 치우치면 다른 쪽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론 젊음에, 자기 일에 대한 집착이나 열정에 사로잡힐 때 자주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남의 생명이나 재산을 걸고 일을 하는 변호사에게 이런 편파성은 금물입니다.
또한 흑백논리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Nothing is black and white; everything is gray. 모든 법적 분쟁에는 반드시 쌍방에게 일응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말입니다. 한쪽만 아는 반 푼수가 절대 성공한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5. Be Independent.
우리가 흔히 듣는 “사법부의 독립”이나 “검사의 독립”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라는 직업도 독립성을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는 고객을 위해 존재하며, 오직 고객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기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절대적인 신뢰에 의존합니다. 망망대해를 헤매는 돛단배의 선장과 같이 고객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맡겨져 있지만,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주거나 나눌 수 없는 여러분 혼자만의 책임입니다. 수임사건 해결을 위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변호사 혼자의 것입니다. 외로운 고뇌와 절망의 시간도 여러분 혼자의 것입니다. 로스쿨기간의 생활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행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성숙되고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에 근거한 독자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태도와 생활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6. Be Straight as an Arrow.
이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변호사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 건전한 전문인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관과 자율적인 규범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법조계가 우리사회의 윤리나 도덕의 모범이 되지 못했던 것은 슬픈 일입니다만, 이 것 또한 향후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정하고 떳떳한 경쟁을 통해 화살같이 바르고 윤리관에 투철한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7. Be Not Afraid to Challenge or Change.
많은 민주국가에서 변호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인권보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입니다. 세계역사상 많은 개혁자들이 변호사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Abraham Lincoln을 위시하여 많은 변호사들이 마을, 학교, 공장을, 나아가서 시청, 나라를, 또 세상을 개혁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는 날부터 여러분은 이러한 개혁의 일꾼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법적인 사명일 뿐 만아니라 각자의 양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각계 각소에서, 마른 땅에 빗물같이 스며들어, 만연한 비리와 부조리와 싸워 이 나라를 나은 사회,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8. Be of Service to Others.
변호사는 고객이 있기에 존재하고, 고객을 위해 일을 합니다. 변호사의 일생은 자신보다는 남을 우선해서 사는 삶입니다. 언제나 남의 생명, 권리, 또 재산을 보호하고 남을 만족시켜야 하는 professional 입니다. 자신의 이해나 목적은 차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삶에는 고객 때문에 휴가를 취소하고, 타지로 이사를 마다않고, 직장을 바꾸고, 결혼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명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일은 수임료를 지급하는 고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pro bono work(무료수임봉사)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변호사들이 기꺼이 맡는 일이며, 선진국에서는 많은 로펌이 자발적으로 소속변호사에게 일정시간을 할당하여 불우하고 억울한 이웃을 위해, 또는 공익사건을 맡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그리는 새로운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물론 휼륭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보다 더 많은 자질과 인품을 필요로 하며, 이처럼 변호사의 삶이나, 변호사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은 사실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각자는 우리나라에서 뽑을 수 있는 최고수준의 영재들입니다. 곧 여러분들의 하루 하루가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겠지만, 긍정적인 사고와 인내심으로 극복하여, 여러분의 얼굴에 활짝 핀 미소를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 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한 새로운 변호사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 곧 시작될 각자의 로스쿨에서의 수업과 단련을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어 여러분의 꿈을 다소곳이 피워가는 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