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고 터지고 꼬인 문제로 바람 잘 날 없는 정부. 그러나 무풍지대 공직사회가 아이러니다. 그 속에 깊이 뿌리박힌 정권 말 무사안일, 눈치 보기, 책임 회피 행정의 폐해는 국민의 짐이다. 대통령이 보기에도 답답한 관료 경쟁력은 작년 43위, 올해도 40위다. 2011 부패지수 역시 58위로 바닥권이다. 세계 최고 스마트 정부가 되려면 인사 혁신이 급선무다.

인사 행정의 근간인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때 일제강점기 칙령을 옮겨놓았을 정도로 고루했다. 1963년 전면 수정 이후 44차례 개정됐지만 피상적이었기에 옛 골격 그대로다. 지금 정부도 현장 행정, 격식 간소화 등 파격을 시도했지만 분골쇄신이 없었기에 백년하청이다. 공무원법 혁파만이 공직 사회 지각변동의 열쇠다. 시대정신과 국민 여망에 부응해 함량 미달 조항을 개폐하는 것이 해법이다. 공무원 동요·저항이 우려되지만 목전의 레임덕 예방에 훗날 일류 정부 초석까지 다질 기회다.

첫째, 공정성 보강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코드·회전문·낙하산'으로 통칭되는 인사 패턴부터 바꾸는 게 그 출발이다. 계급·직급별 권한만큼 책임·의무가 상응해야 한다. 성과·능력에 따른 신상필벌과 복지부동 리스크를 극대화해야 적당주의가 깨지고 공평 인사도 확립된다. 성과연봉제를 공직 전반에 확산해야 책임 행정도 가능하다. 관료 경쟁력 역시 민간 수준으로 높여야 공정사회다. 참된 공복(公僕)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무색케 하는 영혼 없는 관료나 줄타기 공무원을 솎아내고 정치적 희생양도 없애야 공정한 공무원법이다.

둘째, 민주성 강화다. 국민 눈높이의 투명성·책임성·도덕성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거스르면 예외 없이 퇴출시켜야 민주적 공직 사회다. 부패·무능 공무원은 제청·감독권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우고, 내부 고발 제도화와 국민·기업 제보 활성화 등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공직 윤리를 다잡아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조항도 뜯어고쳐야 어그러진 관존민비의 반민주 악습도 사라질 수 있다.

셋째, 창조성 가미다. 빤한 연줄 인사에 불확실성을 높여 긴장·위기감이 팽배해야 창조성이 싹튼다. 혁신·창의 공무원을 우대하고 선량한 실패까지 감싸야 역동적 행정 문화가 꽃핀다. 신분 안정으로 파생된 보신주의가 제로 수준의 공무원 이직률로 환원되는 건 도덕적 타락이다. 신분 보장 유연화로 인한 건강한 긴장은 관료 DNA 개선은 물론 개방적 공직 기풍의 촉매다. 창조적 실용정부답게 창조적 결단에 서슴없어야 한다. 호통만 칠 게 아니다. 임명직 아닌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국회의 미션이다. 도끼는 제 자루 못 깎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