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고 털리는 부실한 나라 곳간은 뉴스마다 연일 빠지지 않는 단골기사 소스다. 예산낭비와 비효율, 횡령, 비리, 부패 등 레퍼토리는 진부하지만 스토리는 항상 새롭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치지만 언제나 별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공공예산의 씀씀이가 여전히 비밀스럽기 때문이다.

정부 곳간을 튼실하게 지키는 관건은 투명성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대부분의 정책결정이나 집행활동은 주요한 공공정보다. 세계 1위의 전자정부 강국답게 정보관리 및 공개 차원에서 예산정보를 다뤄야 한다. 당장 국민의 혈세(血稅)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예산기획·심의·집행기관별로 장·차관과 담당 실·국·과장, 그리고 이를 심의한 국회의원들의 이름표를 붙인 예산활동 내역을 상세히 남겨야 한다. 정보기술을 제대로만 활용해도 이는 결코 어렵지 않다.

지난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예산집행실명제의 도입을 공언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예산실명제는 공무원에게는 불편해도 정부 자신은 물론 국가·국민에게 모두 이롭다.

첫째,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법률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은 정책오류로 예산을 낭비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 예산집행 결과는 오랜 시간 후에 드러나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를 알 길이 없고, 관련 공무원이 부서를 옮기면 책임추궁조차 어렵다. 예산 오·남용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예산실명제는 책임행정의 요체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많은 국민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엔 민감하지만 나랏돈의 사용이 궁금해도 알 수가 없다. 사용내역은 물론 결산도 없는 특수활동비나 특별교부세처럼 비밀스러운 예산이 수두룩한 까닭이다. 하지만 헌법상 주권자이고 재정기반 형성자인 국민에게 예산정보 접근은 기본이요,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문책할 권리가 있다. 서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세금을 자기 쌈짓돈인 양 쓰면 신성모독죄처럼 엄중히 다뤄야 한다. 예산실명제는 국민의 정보주권과 납세주권 확립에 긴요하며 투명행정의 초석이다.

셋째,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예산효율 없이는 정부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은 그 쓰임새에 따라 국가경제나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예산 내역 및 실명 공개는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자극하면서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한다. 당연히 예산집행의 오·남용 사례 확인은 물론 재정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공금을 허투루 쓰는 나쁜 버릇, 눈먼 돈을 붙잡기 위해 엘리트의 역량이 탕진되는 몹쓸 병, 공익사유화와 사익사회화의 폐단도 예방 가능하다. 예산실명제야말로 정부경쟁력 제고와 신뢰회복의 첩경이다.

현재 정부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예산전쟁 중이다. 내년도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은 2005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예산 20조원 절감과 균형재정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집권층과 관료들의 기억에선 사라졌을지 몰라도 국민의 귓가엔 아직도 쟁쟁하다. 정녕 공(公)과 사(私)를 구분 못하는 관료와 표(票)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으로부터 나라 곳간을 지키고 싶다면 예산실명제의 전면 실시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2011. 7. 24. 조선일보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