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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RISE사업 기대·우려 교차, 교육의 정치화 예방 절실
사학재단도 적극적 역할…통폐합·특화 전략 강구를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원장
꽃 피는 봄이 왔다. 이번 봄에도 어김없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자주 들릴 것이다. 봄이면 가장 많이 사랑받는 노래 중의 하나다. 그런데 이 노래 속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벚꽃풍경과는 달리,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할 것”이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됐다. 그리고 이제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불편한 진실은 현실로 다가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에 불과하다. 2023년도 대학 입학 정원이 34만9124명(대교협 추계)이므로, 이 정원이 지속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20년 후의 대학이 처하게 될 현실은 가히 절망적이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대학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작년 7월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걸고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이다. 이 RISE 사업은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이 RISE 사업엔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다. 지자체의 혁신을 전제로 교육부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혁신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자체가 혁신을 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지역대학에 위기가 초래하더라도 정부 책임은 아니라는 결론으로도 될 수 있다. 교육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다.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기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교육부는 2년 동안의 RISE 시범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교육분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분명 지자체가 교육분권의 주체가 되어 재정지원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프랑스와 같은 선진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2월 13일 자 국제칼럼 ‘교육분권, 속도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숙고해야 할 점이 있다.
현 정부의 RISE 사업은 자칫 대학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제도상 단체장은 중앙당의 공천을 받는 정치인이다. 따라서 4년마다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므로, 단체장으로서는 중앙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중앙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정치인의 간섭을 단체장으로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그 정치인이 지역대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이라면 단체장의 대학 관련 정책이나 예산 지원에는 공정과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정치화는 교육분권의 의미를 쇠퇴시킴은 물론, 오히려 지역대학을 혼돈 속으로 빠뜨릴 우려가 있다.
교육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의 정치화를 막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늘날의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의 성공한 대학들의 공통점은 ‘대학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지원’이라고 한다. ‘대학의 자율성’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필자는 교육분권의 성공과 지역대학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음의 제안을 하고 싶다. 바로 지역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현재 부산에는 11개의 사립대학이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물론 예외는 있지만, 총장의 임기는 대체적으로 4년이다. 임기 4년의 대학 총장으로서는 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의 수립과 개혁을 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10년 정도가 대학의 존망이 걸린 시기인 만큼, 대학 운영의 총괄 주체인 사학재단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한다. 그동안 사학재단은 주로 내부에서 조용히 대학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히 외부로 나와 정부 지자체와 함께 대학개혁의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RISE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 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대학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들이 정부, 지자체,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대학의 미래를 논의해 주길 기대한다.
사학재단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대학 간의 과감한 통폐합, 특화 전략, 인재 양성, 외국 학생 유치 등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대책이 가능할 것 같다. 사학재단으로서는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도 많을 것이다. 그 또한 개혁안과 함께 논의하면 어떨까. 벚꽃 잎 휘날리는 대학 구내를 20년 후에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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