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pg) |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은 실패했다. 교육부가 사라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은 여전히 설득력을 지닌다. 적어도 지역대학의 현실만을 놓고 보면 교육부도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제대로 혁신하지 못한 지역대학의 책임도 있겠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견인해 온 교육부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 육성법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도입도 학령인구 감소와 ‘인 서울’이라는 흐름 속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수능 지원자 수가 49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출생자 수는 21만 명에 불과하다. 벚꽃 피는 순서로 지방대학이 망한다는 말은 이제 현실이 됐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학생 미충원과 재단 비리 등의 문제로 문을 닫은 지방대학은 총 16개에 이른다. 문제는 지방대학의 폐교는 결국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벼랑 끝에 몰린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변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년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등교육 위기의 핵심 요인이 정부 정책의 문제와 등록금 규제 등 각종 규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평가를 예로 들어 보자. 교육부는 현재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대학 기관평가 인증’이라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재정지원과 정원조정 등을 한다. 그러다 보니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해야 할 교수들이 각종 평가 준비와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특출한 연구 역량을 가진 동료 교수들이 평가 준비에 내몰리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모 대학 기획처장인 대학 동기는 평가 기간이면 거의 건강을 잃을 정도로 휴일과 밤낮을 온전히 학교에서 보내며 평가 준비를 한다. 필자가 속한 로스쿨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곧 있을 제3주기 로스쿨 평가를 위해, 유능한 교원들이 평가 준비에 매달리면서 자신의 역량을 헛된 곳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을 위한 충실한 교육과 세계적 연구 성과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유사 반복적인 교육부의 대학 평가는 평가라는 이름의 사실상 규제이자 감독이다. 대학 혁신을 고민할 여유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 각종 대학 평가다.
다음으로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이 자체 혁신을 통해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제4차 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려 해도 그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을 통한 지역인재 창출과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대학이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후원해줘야 한다. 지역대학은 관리가 필요한 나쁜 대학이라는 관념부터 지워야 한다. 신정부의 인수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제안한 ‘기회발전특구(ODZ)’와 같은 개념이 교육 분야에도 과감히 도입돼야 한다.
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대학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대학 상황에서는 급변하는 제4차 산업에 관한 교육을 능동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 재원, 교육 시설, 교수의 문제가 있다. 이럴 때 각 지역대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부울경 연합대학이나 부울경 연합학과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면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성장 산업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 지역 내에 4차산업 관련 신성장 산업에 관한 학과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한국의 실리콘 밸리, 제2의 판교밸리와 같은 첨단산업이 형성되고 그곳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 부울경에서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의 전제는 바로 지역인재의 양성에 있기 때문이다.
신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정책안이 발표됐다. 고등교육의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다. 지역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평가제도 개선 등 고등교육에 관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대학과 지자체 또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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