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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학과 교수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전 세계 경제학 원론의 기본 교재인 맨큐 경제학의 10대 원칙 중 하나다. 1차 산업 혁명부터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 혁명까지 전 인류사에 걸쳐 일어난 산업혁명들이 이 원칙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부산시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도 당연히 이러한 보편적 경제원칙에 기반을 두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 지난 4일 부산시는 부산디지털경제 혁신전략 2030을 발표했다. 40여 명을 위원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의 구성과 함께 세계 스마트도시 20위 도약, 디지털 창의인재 2만 명 양성, 디지털신산업 매출액 연 20조 원 달성 등의 목표와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2020년 부산의 GRDP가 86조 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연간 20조 원의 디지털신산업 매출이 실제로 달성된다면 여러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문제는 ‘어떻게’ 다. 부산시 발표내용에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산업(기존산업 디지털전환,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인재양성, 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대안이 담겨져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실행 주체들의 ‘실익(또는 인센티브)’을 파악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은 이 사업을 통해 얻게 될 손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민간 주체인 기업이나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 또한 이러한 조직적 인센티브에 기반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정책에서 늘 부족한 예산은 이러한 부족한 각 주체들의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규제완화 등 비예산적 정책 수단 또한 이러한 반대 방향의 인센티브를 제거하거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현재 디지털 전환 관련 제도적 뒷받침, 기반산업 육성과 컨설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비판적 목소리들 뒤에서 작동되는 부족한 인센티브의 문제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해 나갈 효과적 방안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성공 조건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철저한 ‘시장 중심’의 추진이다. 즉, 디지털 전환 사업이 예산 확보 및 집행과 계획된 정책추진을 위주로 하는 공공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목표한 성과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실행과정과 성과 측정의 모든 면에서 시장과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에서 제시한 20조 원의 매출 목표와 이와 관련된 민간의 고용, 창업기업 성과, 특허 등 시장에서 창출되는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예산과 정책자원은 이러한 시장성과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부산시의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매출 증가는 매출의 수혜자인 시민의 효용증가와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체감되는 것이다. 즉 부산 시민의 삶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변화되는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것이고, 부산 지역 내 도소매업 관광업 물류업 제조업 등 각종 산업과 기업이 보다 높은 생산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 성과는 철저한 ‘시장 중심’의 추진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이윤 확보가 가능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매출 20조 원 등의 목표한 성과는 결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는 이윤확보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디지털신사업이나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관-학 모든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의 많은 경험과 성과를 가진 국내외 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들이 부산에 있는 업체들의 디지털전환을 도와주는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해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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