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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80년 전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다. 태평양전쟁은 시작됐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태국이 연합했다. 1945년 8월 7일 히로시마와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됐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이었다. 패전국에 연합국이 주둔했다. 미군이 일본에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은 미국 원조를 받는다. 대일강화조약이다. 일본은 국권을 회복했고, 한반도 권리를 포기했다. 자민당이 집권한다. 공산주의 일본을 걱정한 미국의 결정이었다. 이때 독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쟁 중이었고, 1953년 남북으로 분단됐다. 전후 일본은 부흥했다. 아베 신조가 전후 체제 변화를 도모했지만,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내년 2월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여야 소속 99명의 국회의원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99명은 주역에서 상징성이 있다. 역(易)이다. 한국은 종전선언을 계획했다. 오늘 역사가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독일의 역사 인식과 일본의 역사 인식은 출발이 다르다. 독일은 나치 역사를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한 나라다. 반면 일본은 역사를 가슴에 안고 걸으려는 나라다. 안타깝다. 독일은 지난 8일(현지시간) 새 총리가 선출됐다. 올라프 숄츠 수상이다.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연합정부다. 독일 최초 남녀동수 8 대 8 내각이다. 내무 외무 국방 등 요직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여성과 남성이 각각 독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성도 절반의 힘을 얻어야 한다.” 숄츠는 선거 공약을 지켰다. 녹색당 공동 대표 안나레나 베어보크(41)는 독일 최초 여성 외무장관이다. 사민당 낸시 패저(51)는 역시 최초 여성 내무장관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2003년부터 헤센주에서 의원을 지냈다. 국방장관은 사민당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56)다. 2019년부터 메르켈 내각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전 장관에 이은 세 번째 여성 국방 수장이다. 사민당(7명) 녹색당(5명) 자민당(4명) 순이다. 독일 정계의 성평등이 강화됐다. 새 내각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확산하는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 접종률도 높여야 한다. 접종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국민에게 신뢰받기가 힘들다. 치과와 약국에서도 접종을 허용한다고 한다. 분데스리가 뮌헨과 도르트문트 축구는 무관중으로 개최됐다. 그만큼 심각하다. 향후 5년간 지구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국 중국 러시아 패권 경쟁 속에 유럽연합 일본 한국이 생존해야 한다. 중국은 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두고 냉전적 발상이라고 한다. 스포츠 정치 중립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은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다르게 표현한다. 미국 선수단은 참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붉은 선’ 경고도 들린다. 국경선 부근에 러시아 군대가 집결한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변수와 여파, 세계경제 변동이 예상된다. 빈곤이 세계를 덮칠 것이다. 대선 정국을 보니 아직도 용감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인재를 ‘번데기’로 만드는 한국 사회에서 참 힘들게 살아남은 사람이다. 각 당의 인재 영입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온 세월이 그림으로 그려진다. 왜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어떤 준비를 했을까. 정치판에서 민심은 애인의 마음과 같다. 그만큼 감동과 설득이 힘들어서다. 순수이성으로 역사와 자신을 봐야 한다. 베를린과 도쿄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역사인식 차이점, 정치인의 행보, 여성정치 확대, 정치신인의 등용문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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