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민호
경영정보학과 교수 | 플랫폼은 한 번 시장을 장악하면 지배력을 지속할 수 있어 국가 간 경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주요 7개국(G7) 회의를 비롯한 글로벌 정상들의 회의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고, 주요국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된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인앱 결제 문제다. 지난해 6월,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의무화해 왔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뿐만 아니라 음원, 동영상, 웹툰 등 구글 플레이에서 배포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가 30%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글에게 새롭게 흘러 들어갈 수수료 규모는 장기적으로는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렇게 높아진 수수료는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30% 수수료를 부과해 온 애플 앱스토어 내 콘텐츠 가격은 타 앱 마켓보다 30~40%가 비싸다.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네이버 웹툰, 멜론 등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높아진 가격으로 콘텐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축소되고 결국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인앱 결제 강제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콘텐츠 구매 데이터가 구글에 이관되는 문제도 초래한다. 구글은 인앱 결제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들과 결합해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는 명맥을 유지해 오던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 인앱 결제 문제는 단순히 수수료 조정 차원을 넘어서 관련 콘텐츠 시장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인앱 결제 방식 확대 적용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과제’를 통해 정부가 앱마켓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마켓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 역시 앱마켓 사업자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 역시 자국의 대형 플랫폼들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내 인터넷 및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막고 관련 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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