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공공부문에서 내놓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치고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찾기 어렵다. 서울시 대표 정책이라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만 해도 앱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를 보면 분노와 비판 일색이다. ‘쓰기 불편하다’거나 ‘서울시 공무원들은 앱 개발한 뒤 사용도 안 해 보냐’는 지적이 그나마 가장 점잖은 축이다.

  국회사무처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근 선임된 이동규(45)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22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왜 맨날 이럴까 고민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부처별로 구성되는 과업심의위를 제도 개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과업심의위를 통해 공공소프트웨어 발주 관행부터 개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업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돼야 하며, 정부기관 공동앱과 기관 발주 홈페이지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재난관리정책을 전공한 이 위원장은 재난관리용 공공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몸으로 느꼈다. 그는 “기관마다 소프트웨어 이해가 높지 않은 공무원이 과제 제안서 기획부터 점검까지 충분한 검토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제안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 수정 보완 요청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가 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심각하다. 과업 규모에 따른 단가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줄이는 데만 급급하니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중 84%가량이 2분기 이후 입찰 공고를 낸다. 대부분 연말까지 사업을 마쳐야 해 실제 사업기간이 반년도 안 되는 데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니 노동환경이 열악해 숙련된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소프트웨어를 만든 뒤 지속적인 품질 유지 관리가 필수인데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따릉이 같은 실패작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과업심의위를 통해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면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하려면 각 부처 과업심의위를 묶는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