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긴급대응기술연구센터장

  해마다 여름철이면 방송을 통해 집중호우로 하천 둔치의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 2013년 7월 서울 송파구 탄천 주차장에서 76대, 2016년 울산 태화강 주차장에서 290대, 2017년 7월 충북 증평 보강천 주차장에서 67대의 차량이 침수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둔치주자장의 침수피해 사고가 크게 줄고 있다. 올해 주차장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면 둔치주차장에서 단 한 건의 침수사고도 나지 않았다.

  올해 장마 기간은 평년 32일보다 1.7배 긴 54일로 역대 최장이었다. 강우량도 687mm로 1995년을 이어 역대 2위였다. 또 올여름에만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어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기상상황에서 둔치주차장 침수사고가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2018년부터 정부가 전국에 설치된 243곳 둔치주차장 모두에 대해 침수 위험별로 등급화하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침수위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호우주의보와 경보 등 기상특보 발령 때 담당 공무원이 해당 둔치주차장에 나가서 차량 소유주가 남긴 연락처를 확인해 미리 차량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둔치주차장의 침수사고는 줄었지만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대피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 2018년부터 243곳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별 등급화

이후 정부가 구축한 것은 자동차 보험회사와 협업체계를 통한 연락 방법의 확보였다. 먼저 정부가 자동차 보험회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둔치주차장에 침수위험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차량번호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의뢰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대피 안내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회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서로 간 윈윈(Win-Win)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차량번호를 현장에서 일일이 수집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런 집중호우 때 신속한 대피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이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기로 출입 차량번호를 관리해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차량을 자동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후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생기면 하천에 설치된 수위계 등을 통해 위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가 없어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의 차량등록 번호와 연계된 휴대전화 번호로 즉시 문자를 보내게 된다.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둔치주차장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2019년에 둔치주차장 10곳을 선정해 시범 구축했고 이번 여름 호우 기간에 운영한 결과 과거 손으로 작업했던 방식보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방문 없이도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다수의 차량을 짧은 시간에 관리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사업임이 입증됐다. 이러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4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모든 둔치주차장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우리의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반갑기만 하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 영역까지 정부 안에서 구축된 자료 간 연계를 통해 해결했다는 성과를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됐다 하더라도 차량 이동 안내 메시지를 받고 즉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직도 위험 안내 메시지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강제 견인을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과 시간은 소중한 국민의 자산이다. 이번에 구축 중인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처럼 모든 재난안전 분야의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양쪽의 수레바퀴 같이 서로 호흡을 맞출 때 가능하다. 정부는 효과적인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개발하고, 국민은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킨다’는 안전의식을 생활화할 때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