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성렬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 | 대체거래소(ATS)가 우리나라에서도 곧 설립된다고 한다. 이것은 법률에 근거를 둔 만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부산의 파생금융중심지가 그 기본 구성요소를 갖추기 전까지는 당사자인 서울의 금융투자업계가 스스로 설립 추진을 철회해야 하며 정부 당국의 허가 시기도 미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파생금융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부산의 법적 권리가 서울의 금융투자업계에 의해 내팽개쳐져 지난 10년 동안 파생금융중심지가 텅 비게 되어 20년간 일군 지역특화산업이란 농사가 망쳐지고 말았고, 그로 인한 부산시민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원인행위자가 탈취해간 부산의 법적 권리를 원상복구하고 350만 시민의 피해를 배상한 다음에야 2013년 발효된 대체거래소법을 따르는 것이 법의 순서이며 법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인 파생상품(선물)시장이 열린 것은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KOFEX)가 부산에서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이전까지는 외국의 선물상품을 국내 고객에게 중개하는 금융투자회사(선물회사)들이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선물거래소가 한국상품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선물회사 지점들이 스스로 부산으로 왔다. 이는 거래소가 경매시장이란 속성으로 거래소 주변에 있지 않으면 영업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때 선물회사들은 부산에 지점형태로 와 있었는데 이것은 초창기이기도 했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울의 주식관련 선물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 부산의 종합파생상품시장은 처음부터 서울 주식선물시장과 얽혔기에 법에 규정된 배타적인 선물거래소 지위(시장일원화 법원칙 : 모든 파생상품거래는 오직 선물거래소에서만 취급한다는 법조문)를 지켜내는 일이 최대의 과제였고, 이것이 부산파생금융중심지의 성패를 가르는 일이 되었다.
“ 이런 시장일원화를 규정한 법령을 지키라는 부산시민의 요구에 서울 쪽은 계속 거부해 2003년 정부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한 울타리로 묶는 통합거래소법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주식선물을 넘겨받으려던 부산선물거래소가 거대한 힘을 지닌 서울 쪽에 엮이게 되면 부산선물은 머지않아 껍데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가 결사반대했다.
“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는 부산의 안전장치로 통합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부산에 둘 것, 통합거래소의 독점화, 기존 3개 시장(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고유 업무 및 자율성 보장 등을 모두 법제화한 후인 2005년 1월 통합거래소(KRX)가 부산에서 출범했다.
“ 그러나 4년 뒤인 2009년 초 새로운 통합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부산 통합거래소의 꿈은 무너져 선물거래소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다. 서울의 금융투자업계는 KRX의 지배주주라며 부산의 파생상품 접속장비를 무단으로 철거함으로써 주식 관련은 물론 통합 이전부터 부산에 있었던 파생상품거래시스템까지 없애버렸다. 그 결과 부산은 파생관련 금융투자회사가 발붙일 수 없는 곳이 되어 부산에 있던 선물회사들이 모두 떠났다. 이런 사실은 일 년 반 뒤에야 알려져서 부산이 발칵 뒤집어지자 KRX는 국정감사장에서 이의 복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역시 말장난에 불과했다.
“ 거래소가 있는 세계 모든 도시엔 자연스럽게 금융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왔고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이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부산은 거래소가 있고 더구나 금융중심지란 법적 지위까지 갖췄음에도 그 기본요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거래소 관련법은 2013년에 제정되었지만 파생상품관련 법령 및 계약사항은 2000~2004년 제정됐다.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었어야 마땅하다. 부산이 어리숙하게 독점적 지위를 내주게 된 틈을 타 서울금융투자업계는 서울에 제2의 거래소 개설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들이 허문 부산의 법적 토대와 부산시민의 법적 권리를 복원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서울 금융투자업계는 자신들의 편익을 좇아 3가지 법령을 위반했고, 그 결과 파생금융중심지를 텅 비게 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이달 중으로 부산시민에게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민이 직접 나서서 법적 절차를 통해 부산의 권리 되찾기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