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로스쿨 교수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세상이 되었다. 거참!
A 교수 사례다. “뭐해?” 페이스북에 문자가 들어왔다. “계약금 필요해. 270만 원만 보내줘.” 며칠 전 말했던 계약금으로 생각했다. 은행창구에서 270만 원을 송금했다. “400만 원이 더 필요해.” 이 순간 머리가 번쩍했다. “아! 당했구나.”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복잡한 신고·조사 과정도 생각했다.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매년 270만 원을 단체에 기부한다고 말했다. 강물은 이미 지나갔다.
지난달 14일 형사판례연구회 학술세미나가 동아대에서 열렸다. 부산지검 강력부 박경세 검사가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재판 동향 검토’를 발표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정말로 나쁜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 국민을 범죄대상으로 합니다. 분 단위로 교묘하게 영혼을 파고들며 사기를 칩니다. 100명 이상 기업형도 있습니다. 경제활동과 금융거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악입니다”라고 요약했다.
최근 통계를 보자. 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 피해액 2431억 원보다 82.7%(2009억 원) 급증했다. 작년 피해자는 4만8743명, 매일 134명의 국민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있다. 이용 계좌도 1년 전보다 33.9% 늘어난 6만933개다. 금융감독원 분석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70%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이다. 낮은 대출 금리로 유혹하는 대출빙자형에 너무 쉽게 당한다.
미국·유럽은 통장개설이 매우 까다롭다. 절차가 치밀하다. 대포통장이 생성될 수 없다. 선진국 금융생태계에서 후진국형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경우 대포통장 개설에 명의를 빌려주면 건당 100만 원을 준다. 서민 ‘알바’들이 100만 원에 인생을 판다. 수사과정에서 본인도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는 널려 있다.
“보이스피싱은 강력부에서 전담합니다. 핵심 가담자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하고, 대포통장 대여자와 은행·현금인출기 현금인출자를 사기방조죄로 수사합니다. 전담경찰관과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법 개발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뿌리째 뽑아 버리고 싶습니다.” 박검사의 말을 들으면서, 김해 장유 아주머니 자살사건이 생각났다. 피해금액은 500만 원이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은 없는가. 1차로 본인에게 있다. ‘돈 송금 은행 통장 상품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단어가 나오면 의심해야 한다. ‘협박 긴급 위험’을 말하면 보이스피싱이다. 조용히 끊고, 즉시 경찰청(전화 112)에 신고해야 한다. 누군가가 가족의 위급함을 말하며 간 떨어지게 송금을 요청할 경우가 있다. 이때 냉정해야 한다. 현금 전달과 계좌 이체 전에 꼭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 똑똑한 범죄예방법이다. 유사시 거래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기업형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 조작시설을 갖고 있다. 기법이 매일 진화한다. 뿌리를 뽑으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특별법’ 제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법 적용과 법리에 문제가 많다. 행위유형에 따라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세분화해야 한다. 금융기관도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고객 자산을 지켜주는 것이 금융기관의 의무다. 개인의 책임보다 금융기관 책임이 막중하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포이스피싱 신고 유형에 따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은행은 자본주의 수혜자들이다. 경제적 약자들이 대포통장과 현금인출자로 유혹을 받고 범죄가담자가 된다. 집중적인 홍보로 이들을 보호해야한다. 은행들의 몫이다. 적극적 범죄예방정책이다.
“사회악은 뿌리 뽑아야 한다.” ‘성호사설’과 ‘목민심서’에서 성호와 다산이 강조한 말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국민은 더 똑똑해지자. 검경은 협력하여 예방·수사·재판전략을 철저히 세우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