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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우
신소재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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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가 조사한 학과별 '세계 톱 20위'에 오른 한국 대학이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7곳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수년간 재정 압박으로 교육 및 연구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드는 데다 10여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 장학금 등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지난 2009년 740만원에서 지난해 743만원으로 0.2%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급등과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사 처우 개선 비용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 대학들은 강사 인건비를 늘리는 대신 개설 과목을 줄이고 그에 맞춰 강사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설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실험 실습비 감축, 학과 통폐합, 대형 강좌 개설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학 경쟁력 하락은 교육 시스템에서도 발견된다. 요즘 대졸자 취업률은 60% 중반에 머무르는 등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취업이 잘되지 않으니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중도 포기자도 늘어나 대학 재정을 압박한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를 만나 보면 학점과 어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도 막상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은 제대로 받지 않아 직무 교육인 OJT를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실시한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신입사원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배출하려면 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커 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 전공 과정 및 현장 실무를 아우르는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l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 투입이 어렵다면 등록금만이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에 대한 간섭과 제재를 최소한으로 줄여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