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최근 세 달간 경기 고양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10월 7일),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11월 9일), 충북 KTX 오송역 단전사고(11월 20일), KT 아현지사 화재사고(11월 24일),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 사고(11월 28일),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12월 4일),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12월 7일), 강릉 KTX 탈선 사고(12월 8일), 해운대 마린시티 도시가스관 파손 사고(12월 10), 목동 온수관 파열 사고(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운송설비 점검 인명 사고(12월 11일), 안산 온수관 파열 사고(12월 12일),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위험 출입제한 조치(12월 13일),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12월 18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집창촌 화재(12월 22일) 외에도 강추위로 인한 정전사고 및 화재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 같은 사건·사고는 부상, 사망, 재산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 결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 사무실, 사회기반시설 등의 환경에서 취약점이 노출돼 상당한 위협을 받았다. 특히 시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의 마비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 기반 시스템은 사회간접자본이다.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이 연결된 것이기에 ‘생명선’(Life-Line)이라고도 한다. 즉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복시켜야 할 시스템이자 시설’인 것이다. 이러한 생명선이 마비되면 지역 공동체 또는 국가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유형 중 단일 또는 복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원전시설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면 여러 지역으로 피해가 이어지거나 다른 재난 유형이 연쇄적으로 잇달아 발생할 수 있다. 복합재난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돼 인프라·산업·경제·금융·사회 등이 일시에 마비되거나 완전히 붕괴되는 ‘전례 없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주관 기관 등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례 없는 대규모 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로 숨은 위해성 요인’을 탐색하고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전 대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 사소한 사건이나 사고라도 재난 원인과 관련된 교훈이나 개선점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안전조사위원회’의 신설 및 상설화, 전문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사고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과의 제도화된 상호작용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유사시 국가 기반 체계를 대신할 비상 체계를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지역의 경제와 재난 취약성을 고려해 재난 발생 시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화(duplexing)하고, 백업화(back-up)하며, 로컬화(Localizing)하는 전략을 선택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단체들은 ‘재난대비 긴급 지원 협정’을 통해 신속하게 유·무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지방정부에 긴급 물자 지원, 의료 지원, 수송 지원, 이재민 수용 임시 주거시설 제공, 긴급 복구 등을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

   만약 한 지방정부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면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 인접한 여러 지방정부와 사회단체 등이 먼저 투자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선지출한 비용은 재난이 종료되면 국가가 결산 및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전문화 성숙도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주체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안전의식을 위한 안전교육도 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전례 없는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