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대규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한국은 압축 혁명으로 일찍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성장과 발전을 통해 역량과 수준의 극대화를 이룩한 세계일류국가를 지칭한다. 한국은 유독 정치문화적인 영역에서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문화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정치문화 풍토를 개선하여 한국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Going Together’ 캠페인의 추진을 강력히 제안한다. ‘Going Together’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다른 정치인들과 집단들이 새로운 정치문화 풍토의 조성을 통한 선진 한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서로 도우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뜻한다.
먼저, 한국의 정치권은 ‘Going Together’ 캠페인으로 상대주의적 정치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봄으로써 개인 인격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이익 또는 입장과 처지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이전에 상대방의 주장도 존중하고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런 상대주의적 세계관은 선진 정치문화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자기의 세력이나 집단의 과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나 상대방의 실수나 과오에는 지극히 비판적이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정책도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은 이 캠페인을 통해 개인성과 상대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대주의적 선진 정치문화 풍토를 가꾸어나가야 한다.
공리주의적 정치문화 풍토 조성도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시하므로 개인은 쾌락을 향유하기 위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은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제러미 벤담)을 추구해야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개인의 행동과 사회의 법, 제도, 도덕, 종교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권력, 명예 및 재물에 대한 탐욕과 과욕으로 공익과 공영을 해치기도 한다. 파렴치한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몰지각한 정당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스스로 공당임을 잊기 일쑤다. 빈부 간의 소득 격차와 청장년층의 고용 위기가 심각한 요즘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야는 국리민복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정쟁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에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껴 분노한 국민들은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
끝으로 이 캠페인으로 합리주의적 정치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최고의 원리로 삼는다. 따라서 이성이 개인의 생활 태도와 사회 영역을 전적으로 지배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항상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비이성적인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원래 보수주의는 전통 제도 안정 질서 등의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현 체제의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반면, 진보주의는 정의, 복지, 분배, 혁신 등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급진적 개혁을 주장한다. 양 진영은 그 본연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합리적으로 논쟁하기보다는 대체로 정쟁을 일삼는다. 그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 또는 ‘합리적’ 진보라는 수식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자기 행동의 의식적인 합리화를 꾀한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은 이 캠페인의 추진으로 고유의 가치 구현을 위해 상호 견제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되 시대적 조류, 사회적 요구 또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기존의 가치나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합리주의적 선진 정치문화 풍토를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뼈아픈 반성과 피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Going Together’ 캠페인을 통해 상대주의적, 공리주의적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선진 정치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정치권은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해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도우며 함께 걸어가는 참신한 모습을 이제는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