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상목
사회복지대학원 석좌교수 |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는 소득분배와 삶의 질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최상위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 비결을 ①경제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근거한 경쟁체제 유지 ②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 ③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조적 노사관계와 유연한 노동시장 작동 등 세 가지로 꼽으면서 특히 철저한 자유주의와 든든한 사회적 신뢰를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발전전략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하려는 한국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바 현재 한국의 상황과 북유럽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유럽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들 경제가 철저하게 시장원리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은 거의 없는 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매우 높다. 이는 스웨덴의 정치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단기적 차원의 개인 이익보다 중장기적 차원의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스웨덴 최대의 기업집단인 발렌베리그룹은 1856년 창업한 후 5대에 걸쳐 스웨덴 경제를 사실상 지배해왔으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은 물론 발렌베리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경험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반대하는 노조,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소홀한 대기업은 물론 적정한 최저임금 책정, 원자력에너지 이용, 부동산 정책 등의 분야에서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우리 정책당국에 좋은 가르침이 되고 있다.
북유럽 발전전략의 또 하나 특징은 철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높은 조세부담률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포용적 복지’를 기치로 문재인케어,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철폐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액 인상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다른 점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중장기 재정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복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 비결의 하나인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북유럽 국가에서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보다 국가 차원의 이익을 앞세우고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풍토가 마련된 것은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노동자는 기업을 신뢰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북유럽과 같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정부·대기업과 강성노조 순으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 체제는 북유럽 국가와 같이 내각제로, 선거제도는 정당투표제로 전환하고 지방분권화는 물론 각종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엄정한 공정거래제도의 확립과 동시에 기존 노사관계 법령의 엄중한 집행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조치들이 추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인데 학계와 언론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여야 정치권이 입법활동으로 이를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높은 수준의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