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나는 오늘 많은 대화를 했다. 관계가 구축되었다. 많은 정보를 얻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이다. 완결을 보고 싶다. 핵이 들어가야 끝나는 것이다.” 지난 12일 오후 5시15분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마지막 말이다.
기자회견은 1시간10분간 진행됐다. 오후 6시25분 끝났다. 그리고 20분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왔다. “위대한 행보에 감사한다.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북한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에 함께 갈 것이다.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전과 희망을 말했다. 70년 전 참화를 언급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핵무기 폐기를 위해 전 세계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6개월 이내에 미사일 엔진 실험장이 폐기될 것이다. 용기 있는 자가 평화를 가져갈 수 있다.” 단기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잔인한 지도자를 26세에 국가통치를 하는 지도자로, 기만·거짓말로 일관된 비정상국가 통치자를 정상국가 지도자로 둔갑시킨 ‘실패한 회담’이라는 질문에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3000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평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표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장에서 하나도 양보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가 26년 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시도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함께 검증할 것이며,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시점, 그 지점까지 절대 경제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할 것이고, 그것은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패권 전략의 다른 버전으로 보인다.
익숙한 방식의 방치전략, 전략무기 판매, 국방력 극대화를 위한 연합훈련을 다른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6시간 비행과 훈련 후, 6시간 비행으로 돌아갈 경우, 그 돈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모두 실용적 접근이다. 주한미군 문제와 주일미군 문제는 추후 논의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폐기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인권도 중요한 문제다. 오토 원비어와 같은 희생이 오늘 회담을 만들었다. 특별한 청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일본인 납치도 논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생방송을 보지 못하는 북한은 언젠가 변할 것이다. 그날은 올 것이다. 그분들이 위대한 승자가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정도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평화 회담에 참가할 국가는 4개국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폐기는 중국도 동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나의 친구라고 말했다. 무역 불균형 문제도 있지만, 본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냉정한 국제정치 현실을 표현한 것 같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다만 미국은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약속 파기 질문에 위협 표현을 오늘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2000만 시민이 살고 있다고 했다. 국경선에서 가깝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쟁은 더 이상 없다는 말과 같다. ‘화염’ 운운은 그 당시 용어라고 말했다. 협상가의 진짜 모습을 보는 듯했다.
북한판 뉴딜정책, 해변가 콘도와 관광지, 미래 청사진을 아이패드로 8명이 같이 보았다고 말했다. 이것이 지난 12일 우리가 본 내용이다.
한반도에 담대한 도전은 시작됐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공유하자. 평화지수를 높이는 일이라면, 서두르고, 자유를 찾아주는 일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함께 북한을 돕는 일을 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연도별로 차근차근 협력하고 돕자. 통일 비용은 여기서부터 산정해야 한다.
역사에 담대한 도전은 우리 국민이 ‘먼 길’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 이 긴 여정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이웃 국가와 함께할 때 가능하다. 제발 성숙하자. 독일 사람들은 때를 기다렸다. 이제 차분함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