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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27 판문점 선언문 제3조 제3항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이 명문화되었다. 전쟁과 평화의 길목에서 평화적 해결방안이 대한민국·북한·미국·중국 사이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 4·27 남북정상회담 후 독일 한 외신기자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미 정전상태인데,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느냐?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차이점은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정전은 종전과 다르다. 정전은 전쟁이 장기화될 때, 전쟁 당사자 입장 차이로 전쟁종료를 선언할 수 없을 때, 국제기관이 개입하여, 전쟁을 일시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한은 정전협상에 반대했다. 민족에게 가한 참혹한 전쟁유발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또한, 한반도 영구분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남한은 빠지고, 유엔사 총사령관, 북한군 총사령관, 중공군 사령관이 휴전협정에 조인했다. 정전은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었다."
"종전은 전쟁의 영구중단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은 끝난다. 그러나 종전선언도 언제나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충돌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우발적 군사충돌과 확전 위험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관리하는 실효적 조치들이다. 주변국이 이 협정에 서명하면, 이것이 바로 항구적인 평화정책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4개국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일본과 러시아도 관여하고 싶다고 한다. 4·27 판문점 선언은 2017년 10·4선언보다 구체적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역사적 쇼, 두 번 속으면 바보,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6·25를 겪은 세대의 분노라는 점을 안다. 그리고 적대정책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람들을 괴롭혀 온 수많은 사건을 생각하면, 죽어도 잊을 수 없다는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분노만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가?
"침략국 사과와 재발방지, 배상도 없이 종전은 없다. 최소한 사과라도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정서에 매일 문제도 아니다. 긴장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북미 국교 정상화, 주한미군 지위·유엔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한 해상경계선 갈등, 한미 연합훈련 성격 등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모두 4개국 평화협정문에 담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고, 정상회담할 4개국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새로운 발상을 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 언젠가 '복수와 청산'을 기다리며 지내는 정전상태보다는 낫다. 북미 국교 정상화 외는 북한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동독처럼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주변국과 군사협정·평화협정은 불가피하다. 언젠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개선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실익은 수많은 남북교류사업을 독특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고, 후손들에게 통일비용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장벽도 미리 제거할 수 있다. 모두 대한민국 국력과 저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급작스러운 북한 붕괴는 있을 수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재앙에 가깝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상'보다는 '현실'에 기반을 둔 대안 모색이다. 독일 통일의 교훈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