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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정치외교학과 교수
| 2년 전만 해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와 핵실험 강행 등으로 전쟁에 대해 두려움이 컸다.
그런데 북한이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더니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됐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경제 교류와 문화 학술 교류는 물론, 북한 인권 문제 또한 점차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완 교수는 통일연구원(KINU)에서 10년간 근무했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북한 미디어 연구 전문가다.
강 교수는 갑작스럽게 남북관계가 진전하는 것에 대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진행했던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사상 유례없이 가장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무엇보다 중국이 동참도 이어지고, 미국이 선제 군사 옵션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도 북한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정전-종전-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체제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강 교수 또한 “정상회담에서 이뤄지는 선언은 말 그대로 종잇장 하나에 불과하므로 지금의 위기나 남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양국이 선언만 한다면 말 그대로 데 선언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정교하고 치밀한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우선 낮은 단계의 교류 협력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18 남북 평화 협력 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에서 김정은이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문화, 예술 교류나 학술 교류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라는 오명 때문에 북한 주민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 또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북한에도 사람 있고, 주민이 있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하고 경제 협력에만 집중한다면 한반도 평화가 등치 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현 정부는 ‘한반도의 신 경제공동체’라는 북한과의 경제 교류나 협력에 방점 두고 있어 북한의 인권 문제나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지엽적이겠지만, 미국과 UN 등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