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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6·1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평론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거나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이다.
한국 지역사회에서 중앙정치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많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정당과 같은 중앙정치와의 인맥이나 관계를 자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도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정치인들의 '중앙바라기'는 끝이 없다. 여기에는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소위 중앙정치에 '끈'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지역 현안을 중앙정치의 힘을 빌려 해결해 보려는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종종 짝사랑으로 끝날 경우가 많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이 구애하는 만큼 중앙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괜한 희망고문으로 지역 유권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전히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참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오롯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과감히 외칠 수 있는 후보 말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이기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이 중대한 지역현안이나 숙원사업 해결을 외치면 여지없이 지역이기주의란 비판이 쏟아진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그동안 지역이 중앙에 비해 홀대를 받아 온 것을 생각하면 감히 지역이기주의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주요 정치사회적 국가 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수행되어 온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원전건설을 보라. 국가 주도 아래 동남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원전이 건설되어 왔고 예정되어 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보상도 아니며, 오직 지역항공 수요 증가에 대한 정당한 요구였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없던 일로 치부했다. '중앙바라기'의 현실은 냉정하다.
이제는 지역에 필요한 정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외칠 때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라는 용어는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이는 중앙정치가 만들어낸 교묘한 언론 프레임에 불과하다. 우리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지역이기주의란 용어는 난무했지만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역이기주의는 오히려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지금까지의 불공정한 한국정치의 지역 홀대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인 셈이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정치의 '끈'을 강조하는 후보보다는 중앙에 대고 큰소리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자.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믿는 후보를 뽑자. 많은 지역 현안을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역의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후보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 시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제안 및 후보 선출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