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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욱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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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월 김대중 정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5천만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누구도 아픔이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전 국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해 작게는 감기에서 크게는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병들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의료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이 실현되고 있다.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복지시스템이 결합하여 많은 서민층들의 불치병들이 관리되고 있고 심지어 결핵과 같은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병들은 전액무료로 시술하여 국민건강과 생활건강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무료시술을 받는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도 국민건강보험이 제도적으로 뛰어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세계적인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해 촛불혁명을 거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포용사회를 주창하였고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처지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며 서민층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진 공공부분의 정규직화와 무기한 계약제일 것이다.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서 배제된 비정규직들을 포용하고 인간다운 삶을 꾸려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고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구제받고 4대 보험 가입이라는 꿈을 이루었다.
그러나 4대 보험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의료보험도 철저히 소외된 계층이 한국에는 존재하고 있다. 바로 조선족과 고려인으로 불리는 재중한인동포들과 재러한인동포들이 그들이다.
냉전종식이후 선진국으로 진입한 자유대한민국으로 수많은 고려인, 조선족 동포들이 일자리, 교육, 정부의 정착정책에 의해 국내로 이주해왔고 우리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처지는 우리사회에서 이방인에 가깝고 갖은 차별과 멸시에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젊은층들인 고려인, 조선족 3~4세대는 교육에서 차별을 받는 것 외에도 건강보험에서도 외국인으로 차별받아 각종질병에 취약한 실정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헌법에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머나먼 중국과 러시아에서 온갖 곤욕을 겪으며 독립운동에 기여한 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얻는 혜택은 전무하다시피 해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배우고 있다. 안중근 장군의 의거는 하얼빈 역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함으로써 중국과는 대일 공조를 낳은 독립운동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 사실이 있다. 안중근 의사의 총은 누구의 돈이었으며 총알은 어디서 구했는가? 바로 이상설, 최재형 선생과 고려인 분들의 귀중한 독립운동자금이 안중근 의사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간도에서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이 이끈 조선독립군단이 바로 조선족과 고려인들로 이루어진 대한독립군단이었고 그 후손들이 조선족과 고려인들이다.
지난 3.1절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부자로 산다며 독립운동유공자들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약속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국내유공자들만 예우를 약속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재외동포 특히 고려인과 조선족에 대해 문호를 넓혀야 하고, 이들에게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성립에 무한한 공로가 있는 대한독립군의 후손이며 앞으로 정부가 주창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고려인, 조선족에게 심한 차별과 멸시 심지어는 추방을 통해 철저히 한국사회에서 배제해 왔다. 고려인, 조선족 젊은이들이 느낄 배신감과 비애는 남다를 것이다. 보편적이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민건강보험을 고려인, 조선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북방영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아가 한민족의 영향력을 세계에 떨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료보험의 보편적 적용을 모국에 돌아온 고려인과 조선족에도 확대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