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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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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의무는 진료, 설명,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 개인정보비밀 준수, 변사체 신고를 포함해 10여 가지가 넘는다. 위반할 경우 민법 형법 행정법 보건의료법에 규정된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진다. 많은 의무와 책임을 안고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인을 위해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가 딱딱하고 어려운 문장으로 꼬인 의료법을 쉽게 풀어쓴 ‘우리들 의료법’(행인출판사)을 출간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의무와 책임,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9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하 교수는 조문을 축조 해석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했다. 모든 조문에 해설을 달고 법률문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의사국가고시 문제에 관한 해설까지 넣었다. 특히 2016년, 2017년 대법원 판례는 진료거부행위, 정보누설금지, 태아성감별행위와 설명의무 같은 의료법 쟁점 20개에 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하 교수는 대법원 판례를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그는 26일 “이 책에 이어 생명윤리법, 연명의료결정법, 장기이식법을 풀어쓴 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