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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권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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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한 일간지가 보도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적폐 청산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불법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에도 적폐 청산이 꼽혔다.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를 놓고 보면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사실상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부응이 큰 몫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변화란 으레 따르는 것이고, 아마 그래야 마땅할 것이다. 하여 역대로 정권 교체 때마다 늘 개혁과 혁신이라는 구호가 따라붙는다. 따지고 보면 작금의 적폐 청산도 외견상 과거의 예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일지 모른다. 어떠한 명분이든 변화를 위해서도 새 정치를 위해서도 구태와 적폐의 청산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어느 정치세력도 적폐 청산의 당위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이번 정권이 들어서 제기된 적폐 청산의 과제는 종전의 그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적폐 청산이 단순히 정치권의 집권 플랜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촛불 혁명’이라는 아래부터의 국민적 변화 요구에 의해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적폐 청산이 없이는 새로운 미래의 약속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적폐란 제도적 결함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불법적 관행의 누적된 결과일 수도 있고 양자 모두가 원인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개혁을 이야기할 때 흔히 제도 개혁이 먼저냐 인적 청산이 먼저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제도적 측면에서는 비록 일시적 퇴행이 있었기는 했지만, 여러 차례 개혁이 진행됐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제도적 측면에서는 개혁이 꾸준히 진행돼 선진국 수준의 민주적 제도를 갖추었다고 자부할 정도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의 개혁만큼 민주주의가 진전된 것은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 행해진 일이지만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이를 말해준다. 블랙리스트와 국정원 선거 개입은 일부 사례일 뿐이다. 이는 개인과 집단의 법적 일탈이 구조화돼 있었다는 증좌이고, 그 때문에 적폐 청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개혁과 인적 청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공적 의식’의 부재이다.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의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언필칭 ‘국정 농단’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도 따지고 보면 공적 의식의 부재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가 그 핵심이다. 그 속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장관도 그 이상도 이하도 국고 횡령의 유혹에 무력하고, 권력의 지시라면 그것이 불법 불의한 것임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공직자가 없었다. ‘정의’가 부재했다. 그러다 보니 안으로 부패가 만연해도 이른바 ‘대장부’는 찾아보기 힘든 공직사회가 됐다. 잠시 중국 주석 시진핑이 외교 무대에서 인용했다고 하여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던 ‘맹자의 대장부론’을 떠올려 본다.
천하의 넓은 곳에 거처하고, 천하의 바른 곳에 자리하며
그 큰 도를 행하되, 기회를 얻으면 백성과 더불어 그 도를 행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홀로 그 도를 행하여
부귀로도 그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며
빈천도 그의 뜻을 바꾸지 못하며
위세와 힘으로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면
그러한 사람을 일러 대장부라 이른다
얼마 전 비록 먼 나라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경청해야 할 만한 제법 ‘신선한 소식’이 하나가 전달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존 하이튼 미 전략 사령관은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 공격 지시를 받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핵 문제의 민감성 때문인지 대통령의 명령도 위법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발언 때문인지 몰라도 국내 언론은 이를 빅뉴스로 다루었다.
만일 불법적 명령을 거부한 ‘대장부’가 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본다. 대장부가 득세하는 세상이라면 적폐 청산이 이토록 회자될 까닭도 없지 않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