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욱 한국어문학과 교수

   오랜 경륜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민첩한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2009년 기체 결함에 의해 강물 위에 불시착했으나 155명의 탑승자 전원이 구조된 영화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영화로 만들어졌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는 주권자를 일컬어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했다. 그 '결정'이란 법이라는 '규범'의 질서를 능가하는 강력한 정치적 행동이다.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는 바로 그 결정의 위대한 힘이 정치적인 주권의 발효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새 떼가 빨려 들어가면서 양 날개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닥치고,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상공에서 기장은 비상착륙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난해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긴박한 가운데 비상사태를 인지한 기장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내가 조종하겠다(My aircraft)"는 선언이었다. 사고의 긴급성을 인지하고 부기장에게 곧바로 기체 조종의 통제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 장면은 대단히 숭고하고 엄숙하다. 그리고 기장은 허드슨 강으로 비상착수를 시도하고 전원 구조라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영화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그런 영웅주의로 빠져들지 않는다. 영화는 가능한 최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155명의 생사를 가른 그 '결정'이 과연 합리적이었는가를 묻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청문회를 극적인 갈등선으로 설정한다. 나는 그 결정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기장의 인간적 고뇌가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기장의 '결정'을 '규범'적 절차의 합리성 여부로 따지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인상적이다. 그러나 칼 슈미트가 합리성을 표방하는 의회민주주의의 비합리성을 질타했던 바와 같은 이유에서, 나는 그런 식의 영화적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500여 명이 타고 있던 세월호가 가라앉는 동안에 우리의 행정부 수반은 무슨 '결정'을 내렸는가. 뒤늦게 나온 말은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괴이한 해명이었고, 그 결정의 시간에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보낸 일곱 시간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바로 그 대통령이 내린 지금까지의 '결정'들이 일개 민간인 신분의 측근으로부터 하명된 농단이었음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그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국은 주권자인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들이 선출한 행정부 수반의 해고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이런 의사를 전혀 '대의'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는 하야와 퇴진이 헌법적인 절차에 맞지 않는 조처라고, 예의 그 '규범'의 논리로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있다. 대의되지 못하고 있는 주권자의 뜻을, 직접 광장으로 나와서 천명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이런저런 시비를 건다. 광장의 시민들이 모두 다 '일반 국민'은 아니라고 한다. 어떤 언론은 폭력과 비폭력의 분법적인 프레임으로 그 집회와 시위를 규정하고, 그 많은 인파에도 쓰레기 하나 없는 집회문화를 자랑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그런 한국의 시민의식을 칭찬하는 해외의 언론을 소개하며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수십만 인파의 시위 가운데 쓰레기 하나 없는 그 도덕적 강박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카니발의 난장 속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나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저러한 모습으로 만방에 알려진 마당에,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 시위문화가 해외의 언론으로부터 상찬받아서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고 있다. 불법과 합법의 잣대로 광장의 정치를 예의주시하는 자들이 수구적인 호헌파라고 한다면, 지금의 사태를 낳은 현행의 헌법적 체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을 개헌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비상한 시국에 광장의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묻는다. 나는 그 물음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나라'를 원치 않으니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혁명의 요구라고. 이는 호헌과 개헌을 넘어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헌의 요청이다. 물론 광장의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목소리로 일치되지 않는 이질적이고 복잡다단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 이질성의 무리가 내지르는 "이게 나라냐"라는 연합의 외침 속에는, 한 시대의 정치적 열망이 넘실거린다. 그러니까 '제헌'이란 서구적 근대성이 주조한 민주주의 황혼에 다중적 인민의 역량이 새로운 정치적 삶을 요구하는 절실한 목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