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준 경제학과 교수

   얼마 전 한국전력은 정부의 경영성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직원 1인당 평균 2000만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이번 여름의 유난한 더위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전기료 폭탄'을 맞은 시기와 일치했다. 자연히 '공기업이 국민 주머니 털어 배 채웠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부랴부랴 당정협의회에서 문제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과연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전기가 민심을 어지럽힌 사건이 하나 더 있다. 2008년 시작된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송전탑 위치가 주거지역과 지나치게 가까웠던 것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한국전력이 개별 국민의 이해를 거스르며 횡포를 부린 사건이다. 한국전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횡포를 부린 것일까?

전기라는 상품의 공공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는 문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기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소비해야 하는 특수한 재화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상하수도 도로 철도 통신 국방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을 통틀어 사회간접자본(혹은 인프라)이라고 부른다. 이들 인프라는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재화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가 끊기거나, 국경선이 뚫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전력이 뒷배로 생각하는 공공성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 인프라는 원래 인류가 경제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공동체가 직접 관리해 왔다. 동양에서 농업에 필요한 하천 관리, 로마제국을 이어준 도로 관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이 재화를 공급하는 데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그 비용은 공동체 성원 모두가 부담하는 조세로 충당되어 왔다. 우리가 흔히 전기와 수도요금을 '전기세' '수도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