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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춘
석당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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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25 이래 최대의 생존 위기에 놓여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위기의식이 거의 없이 애써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안보적 위기의 시한폭탄 시계는 이미 가동되었으며, 문제는 언제 이것이 폭발하는가만이 남아 있다. 경제적 위기의 본질은 우리 기업의 실력을 진단하지 않고, 전 세계 경제의 초강대국인 미국, 유럽,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외국기업에 의하여 완전히 잠식될 위기에 있다는 점이다.
한진 사태는 한진이라는 하나의 기업 자체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물류전쟁과 관련된 한국기업 전체의 경쟁력 문제인데, 이를 간과한 것은 한국경제의 침몰 신호탄이 아닌가 걱정이나,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
군사적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재래식 또는 핵무기 공격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슬픈 사실이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이 최소한의 방어무기도 배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격 시 미국이 6·25와 같이 자국민의 피를 흘리면서 한국을 지켜 줄 리는 없다.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에 귀속한다. 여기에서 미군의 한국전 참전을 위해서 미국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하나, 트럼트 미국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하는 대로 "제2의 한국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에 불과할 뿐"이라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의 동의 자체가 어렵게 된다. 미 의회의 전쟁반대론자들이 한국이 사드 배치 거부를 문제 삼아 미군의 참전여부를 반대할 때, 우리는 한국전 참여설득의 명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에 의하면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상대국에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여 중국은 자동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국제적 명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제2의 한국전 참전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비록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북한을 직접 폭격하는 등의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공격을 감내하면서, 자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면서 한국을 보호할 리는 없으며, 이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하여 맨몸과 죽창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여 한민족 공멸의 위기임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애써 위기를 위기를 무시하면서 북한과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 전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여 국가멸망의 위기에 놓인 상황과 똑같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전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설득 명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미 방위협력의 전체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를 미군에 의존하면서 미국의 무기배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향후 한민족의 진로는 1~2년 만에 결정된다. 국가가 없는 경우 지도자도 없다. 따라서 국가지도자는 이 시기에 류성룡의 <징비록>을 꼭 읽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