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pg) |
원동욱
중국·일본학부 교수
|
중화권 첫 여성지도자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취임식이 지난 5월 20일에 개최됐다. 그녀의 총통 취임식에서는 대만 독립과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한 ‘메이리다오’(美麗島)가 1만명의 합창으로 울려 퍼졌다. ‘대만을 밝혀라’(点亮臺灣), 대선 기간 차이잉원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외친 구호다. 강력한 대만 민심에 의해 선출된 차이잉원 총통은 취임식 연설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92공식(共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 정부가 합의한 양안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기는 서로 다르게 한다(一中各表)는 내용이다.
중국은 차이잉원의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 수단을 가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은 차이 총통 취임 전부터 대만으로 가는 단체관광 승인 숫자를 줄이고, 대만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통해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 이렇듯 양안 교류를 위축시키고 대만의 국제적 생존 공간을 옥죄고 있는 중국의 대응과 행동, 그것이 노리는 것은 이른바 ‘선발제인’(先發制人)이다. 즉 대만의 기선을 제압해 실력행사를 통해 새로이 출범한 차이잉원 정권을 통제하려는 의도다. 물론 채찍과 함께 당근도 존재한다. 중국 내 대만 기업에 대한 특혜 확대와 1만여 대만 유학생에게 대륙 학생과 동일한 학비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우군으로 대만 내 친중국 세력의 확대를 꾀함으로써 차이잉원 정권의 대만 독립주의 경향을 내부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중국의 압박에 맞서 차이 총통이 보이는 독자적 태도는 ‘대만인’으로서의 깊은 뿌리 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국민당 집권 기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나타난 대만인들의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과거 천수이볜 집권 시기처럼 급격한 독립 행보로 나아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5월 26일 입법원 보고서에서 ‘중화민국 대만’을 새로운 국호로 선보인 것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지지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일종의 ‘절충형 국호’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선 시기 민심 획득을 위한 구호가 실제 대만 독립과 같은 급진적 태도로 나아가기에는 현재의 양안 구도는 물론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 미·중 관계의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차이잉원 정권에 대한 중국의 당근과 채찍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무엇보다 미·중 관계의 앞날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중국과 적당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비현실적 대만 독립 주장을 자제하는 차이잉원 정권의 노선은 중국의 팽창에 맞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봉쇄를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으로, 미국의 유용한 전략적 자산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차이 총통이 중국과의 지속적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5월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군기지 시찰을 통해 중국의 무력시위 가능성에 대한 경계 강화를 주문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영통신을 통해 차이 총통에 대한 여성 비하 발언까지 해대며 공격의 화살을 쏘아 대던 중국이 다소 주춤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로이 출범한 대만 차이잉원 정권의 스마트한 대응에 압박만이 능사가 아닌 베이징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