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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판도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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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러한 축복의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세계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5.9%로 일본의 40.1%에 이어 세계에서 2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기대수명도 2050년 84.2세로 세계에서 5번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개인적, 사회적으로 여러 새로운 난제가 대두되는데, 이 중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난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OECD보다 매우 낮고, 경제적으로 노후 빈곤에 시달리는 비율이 매우 높다.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연금제도가 있다. 이러한 연금은 기대수명 증가로 조기 고갈이라는 지급의 불확실성이 정치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급액의 부족으로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이 급증해 국민 불만이 높다. 공무원연금지급액의 축소와 연금보험료 증대 등 이해관계자의 불만과 갈등 또한 폭증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연금지급의 문제는 아마도 연금설계 시점에서 고려하지 못한 인구 고령화가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장수위험은 그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국가 시스템상의 위험 중 하나이다. 장수위험이란 생존율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령인구의 기대여명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이에 따른 연금지급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장수라는 것은 개인에게 매우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부양에 따른 위험의 존재로 인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 2026년에는 3.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미래 한국의 고령화가 다른 국가보다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며 이에 따른 연금지급 규모 등이 급격하게 커지고 결국 연금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로 발생하는 장수위험 또는 사망률 감소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위험 증가로 결국 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 즉 연금관리공단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위험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수위험을 어떻게 파악하고 통제할 것인지가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전에는 주로 연금개혁을 통한 연금수령 나이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및 연금보험료 인상 등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이런 수동적인 방법으로는 사망률 하락에 따른 장수위험으로 생기는 금융기관들의 연금운용 위험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다. 만일 장수위험을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면 연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운용자산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래 연금 수급자에게도 연급수급의 불확실성이 감소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국민의 사회적 부가 증가할 것이다.
장수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금융시장이 적절하게 역할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첫째, 자본시장에서 연금자산 운용 금융기업들의 장수위험 공정 가격발견 및 헤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본시장 내 장수위험에 따른 변동성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연금 수급자들의 미래 연금인수에 따른 변동성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재정 측면에서 재정 한정으로 발생하는 공적 연금의 지급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연금 수급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일곱째, 자본시장에서의 다양한 상품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여덟째, 금융회사의 장수위험 관리 능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장수위험을 헤지하는 데 금융시장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