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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욱
한국어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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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4월이 지나갔지만 수장된 진실은 여전히 수면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진실에 대한 오연한 의욕은 이번에도 분분한 정치적 격론 속에서 끝내 지쳐 꺾여버리고 말 것인가. 그날의 일들을 입에 올리는 것을 두고 벌써부터 피로를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진실에 바투 다가가려는 것이 피로감으로 회수될 수는 없는 일이다. 진실의 요구에 대하여 피로감으로 응답하는 나라에서 국격을 떠드는 것은 지당한 일인가? 그래도 민간의 노력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 진상 규명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사실들 중에는 가슴을 치게 하는 것이 적지 않았다. 이른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고 있을 때, 재난 구제의 지휘부는 VIP에게 올릴 보고를 두고서 이래저래 바빴다는 것이다.
책임자의 신중한 결정과 판단을 위해서 정확한 보고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상명하복의 권위적 관료제가 보고라는 의전의 형식에 치중하는 동안 재난은 재앙으로 비등하고 말았다. 전시와 같은 긴급한 예외 상황에서 '선 조치 후 보고'가 용납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행정적 유연성이 작동되었어야 했다. 나는 행정적 유연성을 불가능하게 만든 그 무엇이야말로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직된 보고체계만이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다. 선사의 주요 보직자들은 배에 물이 차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배를 포기할 것이냐를 두고 보고를 주고받다가 결국은 사람들의 목숨을 포기하고 말았다.
의전이란 공적인 예법을 일컫는다. 공적인 의사의 '결정'을 대리하고 대의하는 대표자는 그 권한과 함께 책임이 엄중하다. 따라서 대표자에게 주어지는 의전은 그 결정을 위임한 구성원들과 그 공공성에 대한 존엄의 표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의전이란 숭고한 법도이다. 그러므로 의전은 그 결정의 대표성에 대한 위엄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개인적인 인격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의전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대표자들의 행태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공사의 구별에 무능한 자가 그 막중한 결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막중함을 망각하고 의전을 탐닉하는 대표자가 있다면, 그는 결정의 무거움은 모르고 그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벼운 사람일 뿐이다. 의전의 서열로 권력의 등급을 가늠하는 것도, 의전을 자리에 대한 보상으로 착각하는 공직문화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의전은 실존을 잠식한다. 결정을 수행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의전에 사로잡힌 대표자들이, 갑질의 난동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근래의 사례들이 그러하다. 역사상 위대한 러더십은 의전이라는 공적 예법의 파격을 통해 스스로의 권위를 끌어올렸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공영방송에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일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에 대한 시비와 공론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사정에 견주어 볼 때, 배낭을 메고 비좁은 국회사무실로 출근해 보좌관도 없이 엄청난 양의 법안을 제출하는 스웨덴 의원들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까지 느껴졌다. 그 중에서도 한국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던 한 의원의 인터뷰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만약에 한국처럼 그들이 리무진을 타고 다닌다면 국민들로부터 아주 큰 비난을 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 나라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싶어도, 먼저 우리의 정치문화와 의전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민주화 이후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확립하지 못한 한국에서, 최근 들어 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상치 않다. 여기서 우리는 대의와 대리의 불가능성에 대한 고고한 정치철학적 논란을 떠나, 대의하려는 마음보다도 대표라는 자의식에 지극히 예민한 대표자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을 왜곡하는 주범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시민의 시민다움은 우리의 정치적 결정을 위임할 대표를 선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위주의적 관료제와 의전의 형식주의에 갇힌 민주주의를, 민의를 실현하는 구체성의 정치로 개방시키는 행동이 시민들의 몫이며 시민다움의 본분이다. 갈등을 말소하는 극단적 폭력에 맞서 정치를 문명화하는 반폭력의 저항을 실행하는 것이 시민다움의 요체라고 했던 에티엔 발리바르의 전언은, 바로 그 같은 우리들의 책무를 환기시킨다. 의전이란 정치의 문명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