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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욱
중국·일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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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국의 부상은 기정사실이다. 또한 탈냉전 이후 국력 강화에 수반되는 중국의 영토적 자아정체성 및 핵심이익관의 확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 구도를 동요시키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의 긴장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빠르게 재충전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가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한국이 당면한 정세는 미·중 관계가 만들어 내는 글로벌 차원의 패러독스, 아시아 패러독스, 그리고 한반도 패러독스라는 3중 패러독스가 서로 중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3중 패러독스는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 간에 전개되고 있는 협력 증대와 갈등 심화의 역설이고, 다음은 아시아 차원에서 국가 간 경제의 상호 의존과 인적 교류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확대라는 역설이며, 마지막으로 한반도 차원에서 탈냉전의 도래와 남북한 국력의 차이에도 평화공존의 가능성이 멀어지고 대결과 긴장이 심화되는 역설이다. 이러한 3중 패러독스 가운데 미·중 관계의 방향이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미·중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다. 미·중 간 경쟁 및 전략적 불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양국의 현실주의자들과 달리 정책 담당자들의 경우 전반적 안정 혹은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바라본다. 사실 현재 미·중 관계는 세력 전이의 구도 속에서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았을 때 전반적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정상회담 및 전략경제대화 등 다양한 층위의 협력기제를 운용해 양국 간 쟁점이 충돌의 양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관계를 지나치게 제로섬게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3중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주도적 역량으로 적극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일방적 편승 외교에서 벗어나 중견국으로서의 독자적 외교의 추진, 대북 정책과 관련한 중국과의 과감한 연대, 사드 배치 논란의 협력 사안화 등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세력전이 시기 전략적 불신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러한 전략적 불신이 존재할 미·중 관계를 고려한다면 양국이 북한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데 한국과 연계해 협력하리라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희망 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단단히 결속하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남북한 관계의 복원이야말로 한반도의 패러독스를 넘어 아시아 패러독스, 글로벌 차원의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미·중 간에 논의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모멘텀으로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조정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담론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간 대화의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 6자 간 1.5트랙이나 트랙 II의 가동을 통해 학자 및 시민사회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향후 정세의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