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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법무·감사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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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의 4차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박근혜정부는 2006년 남북간의 협의로 시작한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북한의 4차핵실험 이후 주변국에 5자회담 제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경제적 고삐를 쥐고 있는 중국에게 대북제재를 제안해봤지만 어떤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 이같은 난관속에서 북한은 미사일발사를 실시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국면에 돌입했다. 정부는 극약처방으로 북한의 무기개발의 돈줄기로 보이는 개성공단 사업중단을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통치행위로 본다하더라도 정부가 사업주들과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에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사 ‘북핵’을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문장으로 바꿔 이를 해석해보면 그 위험성이 드러난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동안 변함없이 남한을 상대로 화전양면전술을 펼치고, 내국인들에게 지속적인 인권탄압을 가해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했다. 핵의 위력은 E=△mc2에서 간파할 수 있다. 핵분열과 함께 감소한 질량(△m)에 3억m/s 크기의 광속 C를 거듭한 제곱값(c2)을 곱하면 엄청난 에너지(E)가 방출되는 것이다. 즉 북한이 막대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사실에서 그 위험성이 표출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의 공격력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미국본토에까지 핵을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조되는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미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사드(THAAD)배치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반발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냉전체제의 부활로 봐 신냉전체제라 명명하기도 한다. 냉전시대의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구도의 복귀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은 한반도를 다시 격랑으로 몰고가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중국인들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미국이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을 제거해주기를 바란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는 중국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고민은 악동과 같은 북한이지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고민을 이해하는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될지도 모른다. 힌트내용은 우리의 외교 노력으로 신냉전체제를 향하는 길목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중국에게 사드배치가 레이더망의 범위를 북한영토에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중국견제용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북핵의 최종 목표지점이 미국본토를 향하고 있다는 점은 그것이 미국의 북한 봉쇄정책에 대한 견제임을 시사한다. 우리는 미국이 북핵을 방치할 경우 자국의 안보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과 함께 핵우산 제공을 통해 핵도미노를 막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방법만으로 경찰국가의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미국은 이란의 핵해결과정과 우크라이나의 핵포기과정을 반추하는 것을 문제해결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