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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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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말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강대한 핵보유국'을 언급한 지 27일 만에 핵실험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은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로켓기술은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당연히 미사일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최후보루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했다.
이번 4차 핵실험은 북한의 과거 핵실험과 달리 사전 통보나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세 차례의 핵실험 당시에는 각각 외무성(1차) 외교부 대변인(2차) 국방위원회(3차) 성명을 통해 예고됐다.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가에 사전 통보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나 제재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보유를 통해 집권 5년 차를 맞는 김정은의 군사적 리더십을 과시하고 체제 결속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향후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핵협상에서 핵 폐기보다는 핵 감축 등 핵보유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평화협정 등 북미관계 개선 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도 고려됐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와 달리 국제사회는 현재 북핵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 중이다. 이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이며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합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 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북한에 치르도록 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제는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나는 결의가 아닌 한반도를 핵전쟁의 볼모로 삼는 북한 당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체제 보장을 위한 최후의 군사적 카드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체제 위협 요인을 찾아 역공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시대 연일 '사상전'을 강조하며 외래문화 유입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외부정보와 문화가 미치는 힘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이 아닌 먹고사는 경제문제의 해결이다. 대북심리전과 방송은 물론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는 북한에 핵 포기를 제시하며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동적 접근이 아니라 강력한 안보 억제를 바탕으로 한 공세적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또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을 유지하며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북한의 향후 도발의지를 원천 봉쇄하는 등 북핵 폐기를 위한 새로운 국제공조의 틀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지난해 8월 목함지뢰 도발로 야기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일치된 단결에 북한이 스스로 굴복하고 대화의 창구로 나온 경험이 있다.
이번 상황 역시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북핵 포기의 가장 우선적 무기라는 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와 힘을 보여줄 때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하나된 마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