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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
정체성운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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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거래소 체제에서도 1999년 출발한 부산의 한국선물거래소(KOFEX) 의 고유기능이 유지되어 파생금융도시에 손상이 없도록 3개 주요권리가 담긴 밥그릇이 마련되고 나서야 한국거래소 (KRX)가 2005년 1월 부산에서 출범하였다. 이런 안전장치는 당초 부산이 원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통합 정부안에 격하게 반발하는 부산시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정부가 내민 회심의 카드였다.
그런데 이런 밥그릇을 잘 지켜내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제라도 이런 밥그릇이 어떤 배경에서 부산의 것이 되었고, 속에 담긴 권리들이 무엇을 위한 것 인줄 시민들이 알아야 공허한 파생 금융중심지의 문제를 풀어나 갈 수 있다.
일체의 모든 파생상품거래는 부산의 KOFEX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했던 당시 우월한 법적지위를 허물려는 서울쪽의 공세가 막바지에 달했고,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실질적인 무대가 부산에 설치될 예정일 8개월을 앞둔 2003년 4월 정부는 느닷없이 부산의 선물거래소와 서울의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을 합병형식으로 통합시키는 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법령에 따라 4년간 진행되고 있는 부산에로의 선물시장 일원화(통일) 정책을 일거에 뒤집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나 부산선물자산이 4%에 불과해 통합은 곧 흡수합병으로서 부산의 선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에 부산으로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산시민단체는 통합결사반대를 외치며 55일의 농성, 가두투쟁집회, 2000여 시민의 부산역-남포동 거리행진, 황령산 봉수대의 봉화제, 광안리 백사장의 횃불시위 및 선물5적 화형식 등으로 정부횡포에 맞섰다.
이런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합거래소본사의 부산설치(Ⅰ의 권리)와 부산밖의 어떤 지역에서든 거래소 설치금지로 독점거래소 지위부여(Ⅱ의 권리)등을 약속하므로 통합반대에 한 마음이 었던 부산을 회유했다.
통합은 부산에 대박이라며 서슬퍼런 정권초기의 강공책이 먹혔는지 통합반대의 선봉에 섰던 선물거래소노조가 돌아섰고, 부산시 당국도 수용쪽 으로 기울어졌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와 부산상의(선물거래소 유치주체)는 ①부산의 선물거래소 기능보존과 ② 이관 절차 마무리로 부산선물도시란 건축물에 입고예정인 서울주식 선물을 다 채워 놓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통합논의를 하는 것이 부산과 나라의 법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며 “선 이관 후 통합논의” 와 “부산선물의 독자성보장”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기존 3개 거래소기능을 그대로 살려 통합거래소란 한울타리 안에 독립된 각기의 시장본부를 두는 방식이 나왔고 부산으로서는 KOFEX를 승계한 선물(파생) 시장본부와 주식선물 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시장정보이용 등의 계약서라는 안전장치(Ⅲ의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런 Ⅲ의 권리는 8년간(1996~2003) 부산이 아주 힘겹게 갖게된 우월적인 법적 자산을 지켜내는데 핵심이 엇고, Ⅰ·Ⅱ 의 권리들은 담보물로서 Ⅲ의 권리를 보장하는 성격이 었다. 이러한 기존의 거래소기능을 승계하여 3개 시장본부의 자율성부여는 종전 각 거래소의 지역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영역을 「파생-부산」 , 「증권-서울」 으로 구획화 하는 사회적 합의를 관련법 전체맥락에서 담고, 이를 Ⅰ·Ⅱ 의 권리들로 뒷받침했다. 이로 인하여 통합거래소 체제에서도 부산은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무대」 라는 고유의 영역을 지켜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덧붙여 당초의 관련법 및 통합거래소(KRX)등의 명칭에 「증권 선물」 로 표현하므로 부산의 파생이 서울의 증권과 이 대등한 실체임을 표상화 했다. 그 후 2004년 1월 2일 주식선물이관식이 부산에 개최되어 “선 이관”이 확인되었고, 1월 8일 관련법의 국회통과로 「파생-부산영역」 이란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 확정 됨 으로서 부산시민들은 정부 통합방침을 수용했다.
이러한 KRX 체계는 부산 및 서울지역과 기존거래소의 각 조직들 및 이익집단인 서울업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사회적 합의사항」 에 대한 감시와 견인력이 절대 필요한 태생적 속성을 지녔다.
그런데 우려대로 2013년 4월 정부의 복수거래소법에 대한 부산시 당국과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전달했고, 당시 국회의 관련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장 모두 부산국회의원이 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해 Ⅱ의 권리가 사라져 부산 밖에서도 거래소가 들어 설 길이 활짝 열렸다. 실제 2006년 서울시는 제 2거래소 설립을 시도했으나 부산 Ⅱ의 권리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덕에 KRX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어 국정감사를 안 받게 되었지만 그만큼 주식회사 KRX에 대한 부산의 견인력은 상실ㅤㄷㅚㅆ다. 이때 누구를 위한 부산국회의원들이냐 라는 정체성 문제가 드러났다.
파생금융중심지 운행을 보증하는 것이 Ⅲ의 권리인 「파생-부산영역」 이란 사회적 합의인데 이것이 2008년 말 서울금융투자업계에 의해 내팽겨지고, 이의 복원과정에서 2012년 즈음 부산 공직자들(부산시당국 및 금융관련 부산국회의원)은 시세정보이용약정서란 권리행사마저 손을 놓아 지금 부산에는 파생관련 금융투자회사가 전무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Ⅰ의 권리인 본사부산 법조항은 마지막 보류이기에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Ⅱ의 권리가 쉽게 포기되고 Ⅲ의 권리는 방치되어 있는 엄연한 팩트에 눈을 깜고 손에든 부산의 자산을 지키지 않는 정체성위기속에, 툭하면 부산밖이나 정부탓으로 돌리는 관련인사들의 관성화된 목소리만 들리워지는 상황에서 부산시민들의 투표권으로부터 나오는 정책자원 또는 정치자원들이 마냥 낭비되는 형국이 지금 부산에서 계속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