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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식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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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한중일 3자 간 정상회담이 2012년 5월 베이징 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이뤄졌다. 올해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과 일본이 참여하게 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 등 동북아 주요국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던 터라, 이번 3국 정상회담에 세계 시선이 집중됐다.
정상회담은 외견상 다소 겉치레처럼 보이고, 몇 시간의 만남으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기실 중요한 기능을 한다. 회담 개최 전에 국가 간 외교라인을 통해 의제를 조율하고, 언급될 사항이나 수위조절에 합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중일 혹은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마다 국민들의 기대감은 저조한 편이다. 언제나 '선 과거사 청산, 후 경제협력'의 목표가 바뀌지 않은 채 함께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은 회담 개최 전부터 두 개 목표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켜본다.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다'는 유명한 어구가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과거사를 되짚지 말고 넘어가자는 것으로 오인되면 곤란하다. 오히려 어떠한 태도가 더 강하게 사과를 요구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앙숙인 국가 간 협력과 사과의 좋은 사례를 유럽통합에서 배울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까지 치른 프랑스와 독일, 종전 직후 이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듯했다. 그러나 양국은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재빨리 찾을 수 있었다.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한 것은 유럽의 재건과 경제협력이며 프랑스는 평화보장이, 독일은 국제사회 재진입이 각각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먼저 해소하기 위해 손을 내민 측은 프랑스였다. 현재 유럽연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관료 모네(Monnet)가 소위 '모네플랜'을 작성해 당시 외무장관인 슈만(Schuman)에게 제출한 것이 오늘날 거대 지역협력의 단초가 되었다. 이 플랜은 독일 루르 지방의 철강과 석탄 생산을 연합군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을 재건하기 위해 생산이 허용되어야 할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철강·석탄 공동시장을 만들고, 초국가적 기구가 해당 시장을 공동 관리하도록 한 이 계획은 1950년 5월 9일 공식 선언됐다.
그 이후 독일의 즉각 수락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의 참여로 이어졌다. 현재 유럽의 날이 5월 9일인 것도 이러한 연유다. 이듬해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립을 위한 파리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거대한 지역경제통합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다.
물론 21세기 동북아의 현재를 당시 유럽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꼭 맞추어 생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과거사 청산이 일정 정도 이상 진행된 프랑스와 전범 처리가 가능했던 독일, 게다가 마셜플랜 및 국제기구의 원조를 규모 있게 나누어 써야 할 형편에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협력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이 시작된 지 10여년 후인 1963년 독일-프랑스 간 체결된 '엘리제 협정'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 세대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조치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 협정에는 양국 간 상대국 언어교육 확대, 기초교육 내 동등 학력 인정, 공동 과학 연구·조사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과거사의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가 진정으로 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동 교육·연구의 터전 마련에 합의한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놀라운 결실은 이 협정 체결 후 40년 되던 해 10여년 간의 공동연구를 토대로 공동의 유럽사 교과서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었다. '베를린 합의'로 불리는 이 결정으로, 2006년부터 양국 고교는 공동 유럽사 교과서로 수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어차피 역사는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가 절반을 차지한다. 근대사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배우고 있는 한중일 청년세대는 수십 년 후에라도 과연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다. 우리 한중일도 과거를 잊지 않고 해결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함도 당위적이다.
3국이 협력을 시작해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한다면, 일본은 오히려 자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욱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함을 자각하게 될 것이고 한국과 중국도 포괄적 의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중일 FTA를 통한 경제통합, 공동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프로젝트, 3국 간 사회·문화 교류 등이 진전되고 이와 더불어 단행될 과거사 청산은 세대를 아우르는 협력, 분야를 넘나드는 화해의 시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