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pg) |
오동윤
경제학과 명예교수
|
무역협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2개국이 참여하는 양자 간 무역협정과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간 무역협정이다. 두 무역협정의 차이는 협상 기간과 지리적 인접성이다. 다자 간 무역협정은 참여국이 많다. 그만큼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참여한다. 북미, 남미, 유럽, 아세안, 중동 등 대륙별로 다자 간 무역협정이 있다. 반면 양자 간 무역협정은 지리적 인접성보다 경제 효과에 초점을 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장 대표적이다.
한국은 양자 간과 다자 간 무역협정에 모두 참여했다. 이 결과 한국은 11건, 50개 국가와 FTA가 발효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다자 간 무역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 '+α(알파)' 형태로 참여한 것이다. 한ㆍEU(유럽연합) FTA, 한ㆍ아세안 FTA가 그러하다. 처음부터 다자 간 무역협정에 참여한 적은 없다.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는 국가들도 다자 간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한다. 지난 5일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대표적이다. 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다. 한편 16개국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중이다. RCEP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한다. 바야흐로 '메가 FTA' 전성시대다.
한국은 이번에 TPP를 체결하지 못했다. 참여는 2013년 공식화했다. TPP 첫 회의 이후 10년 만이고 미국이 참여한 이후 5년 만이다. 소위 밥 짓기 전에 관심이 없었다. 밥 냄새나니까 수저 들고 밥상에 나섰다. 힘들게 밥을 지은 회원국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다.
TPP 참여 셈법은 복잡했다.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와 충돌했다. 이들 협정은 단순한 경제협력 그 이상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는 외교ㆍ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무역협정은 복잡하고 미묘했다. 게다가 한국은 TPP 협상이 한창일 때 RCEP를 주도하는 중국과 FTA 협상 중이었다. 결정을 미루다 적절한 TPP 참여 시기를 놓쳤다.
정부는 TPP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중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TPP나 FTA나 별반 차이 없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TPP의 관세 철폐도 상당 기간 지나야 이뤄지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TPP 협정문이 만들어진 만큼 지금이라도 서둘러 가입하면 된단다. 그렇다면 왜 가입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RCEP가 TPP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RCEP는 중국, 한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TPP에 버금가는 자유무역지대이다. 10월12일 부산에서 10차 협상이 진행된다. TPP 체결로 RCEP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TPP보다 RCEP가 더 크다. 2014년 한국의 TPP 12개국 수출규모는 1877억달러로 전체 한국 수출의 32.8%이다. RCEP 15개국 수출규모는 2868억달러로 전체 한국 수출의 50.1%이다.
'메가 FTA'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메가 FTA는 단순히 수출을 의미하지 않는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가 시작됐음이다. 어느 자유무역지대가 더 효과적이냐는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 한국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다. 이 특수성은 변하지 않는 상수이다. 핵심은 하나다.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찌됐던 메가 FTA까지 여유가 생겼다. 길어야 2년 안팎이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효율적인 전략 마련이 급하다. 그동안 양자 간 FTA 지원의 중심이었던 원산지 기준도 TPP는 누적원산지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은 더 간단해졌지만 역내 조달이 우선이다. 그래야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출, 수입, 해외투자 등 모든 글로벌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글로벌 분업 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국내를 고집하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대기업 납품보다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과거 양자 간 FTA처럼 피해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차분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