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pg) | 황기식
(비서실장/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
한동안 잠잠하던 유럽의 위기 상황이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안'을 수용하면서 과연 유로존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스는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다시 유럽의 근심거리가 됐다. 2010년에서 2012년, 유로존 국가 전반을 덮친 위기를 유럽 재정위기라 부른다. 당시 그리스를 포함해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던 유로존 국가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으로 이들은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의 요구에 맞춰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긴축재정을 수행했다.
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처럼 모범국이 있는 반면 대부분은 여전히 내부 사회의 고통을 겨우 참아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3차 구제금융안을 받아든 그리스는 그동안 유로존 내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는 동안 전문가들은 위기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분석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유로존 금융구조에 관한 지적이 많았으나, 이보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해당 지역이 과연 공동 화폐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인지에 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됐다. 다시 말하면 유로존이 단일화폐 사용의 최적합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 유로그룹 참여국의 산업구조나 규모, 위기대응 능력 등이 다른 상태에서 통화 정책은 공동으로 관리하지만, 재정 정책은 각 나라가 알아서 관장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였다. 간단히 생각하면 키가 전혀 맞지 않은 선수들이 협력하자는 구호만 외치며 발을 묶어 이인삼각 게임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은 출발 당시 체급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서 물을 마실지, 어느 지점에서 쉬다 갈 것인지 합의도 없이 게임에 참여했다. 그러니 몇몇이 넘어지자 부축하고 부여잡으며 억지로 스텝을 맞추고 있는 꼴이 되었다.
단일화폐 사용 지역에 관한 이론들은 이미 단일화폐 존에서 벌어질 상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충격에 직면한 해당 지역이 이를 극복하려면 탄력적인 노동이동 등 생산요소 이동을 통해 회복할 수 있으나, 수행하는 기간 임금의 조정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으며 극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함을 적시했다. 지난 5년 동안 어쩌면 예정대로 진행한 고통의 과정을 견뎌낸 그리스 국민과 정부는 이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게임의 룰을 조정하려다 더 혹독한 길을 걷게 될지 모른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더는 쓰러진 채 끌려가는 이인삼각에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발을 빼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계산하며 구제금융 지원 협의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했다. 그리스 정부는 공동체에 580억 유로, IMF에 160억 유로, 총 740억 유로(한화 약 93조 원)를 3년에 걸쳐 요청하며,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한 이전 지원금의 채무조정까지 요구했다.
현 정부와 국민은 물론 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회를 통과해 채권단에 제출된 새로운 제안은 유로그룹 회의에서 단번에 거부됐다.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단호한 입장 아래,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완전 혹은 유예기간(5년 유력) 퇴출해야 한다는 각국의 주장이 이어졌다.
결국, 그리스는 '독일 주도 유럽연합의 부채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혹평을 받을 만큼 쓰라린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을 받아들었다. '나라를 다 팔아먹게 생겼다'는 비난에 직면한 치프라스 총리와 그리스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다. 최종적으로 더 잃을 게 없다며 외부로 분노의 방향을 돌린 그리스가 유리할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규칙에 예외는 없다고 고개를 젓고 있는 독일 등 채권단이 유리할지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무엇보다 되짚어야 할 사항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성이다. 유럽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성을 인정하며, 초국가적 지역 협력을 이끌어 온 유럽연합의 진정한 위기는 지금부터다.
여태까지 협력은 경제협력, 즉 협력 때 외부 지역과의 경쟁에서 확연히 유리할 수 있는 결과를 좇고 있어, 비교적 합의에 이르기 쉬운 성질의 협력이었다. 반면 지금부터 협력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으로 이인삼각 게임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한 재정 통합의 전초적 합의가 필요하다. 세금이나 사회보장 정책의 수렴을 이끌어야 하는 등 공동체가 해야 할 숙제는 제쳐 두고 열등생만 꾸짖고 있는 형국이다. 단일국가 간 국경을 넘어 진정한 지역협력이 실현될 수 있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