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pg) | 오동윤
경제학과 교수 |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이했단다. 국민 누구라도 갖는 인식인데 거기에 의미를 뒀다. 어색하다. 아니 옹색하다. 3자가 생각을 같이한 것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다.
대통령과 야당 모두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경제정책을 실패로 보던, 위기로 보던 큰 차이는 없다. 출발선은 다르다. 그러나 그냥 '아' 다르고, '어' 다를 뿐이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왔다. 임금 상승 → 가계소득 증대 → 소비 확대 → 내수활성화 →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임금 상승이 해결의 실마리이다. 이를 위해 인위적 임금 상승도 고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임금을 동결했다. 2014년 영업이익이 25조원에 달했다. 37조원이었던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구조조정 대신 임금동결을 택했다는 말도 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이 이럴진대, 누가 임금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주장도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벌써 울상이다. 마른 수건을 짜다 보면, 짜는 사람 손이 더 아프다.
정부는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정부의 내수활성화는 고용 창출에서 출발한다. 여전히 어렵지만 과거보다 고용이 개선됐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논란에도 성장 지표가 개선 중이다. 게다가 사상 최저 금리를 책정했다. 금리 인상이 유력한 미국도 아직은 움직임이 없다. 타이밍이 기막히다. 덕분에 주식시장도 활황 분위기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주문했다. 엇박자가 난 느낌이다.
임금 상승을 통한 내수활성화는 새로운 레퍼토리가 아니다. 2010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장했다. 당시 저성장의 원인을 소득 불평등으로 봤기 때문이다. 어찌 됐던 미국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상승을 꾀하고 있다.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가 대기업의 임금 상승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일본과 경제여건이 다르다. 미국과 일본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경제구조이다. 돈만 잘 돌면 얼마든지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다. 쉽게 말해 내수시장 자체가 크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는 어떠한가? 정부도 돈이 없고, 야당도 마른 수건을 짜고 있지 않은가.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규모 자체가 작은 소국 개방경제 체제다. 시각을 범위의 경제로 바꿔보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범위를 넓히자는 얘기다. 물론 수출시장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삼성전자도 고전 중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과 고용 창출을 내수보다 수출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누구는 더는 수출에 기댄 경제는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수출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주장하면 새롭지 못하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줄어드는 인구, 작은 내수시장보다 신흥국의 부유층, 제2중동의 개발붐에 답이 있다. 아프리카의 발전은 아직 시작 전이다. 선진국 경기회복은 덤이다.
여기에 대통령과 여야가 생각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답이 다를 이유도 없다. 정상외교로 해결하기엔 시장이 너무 넓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는 아니다. 모든 생산 요소, 수단과 목적이 글로벌로 연결되어야 한다. 단순히 제품 수출을 넘어 투자ㆍ기술로 그 폭을 확대해야 한다. 아주 작은 것부터 챙기고 풀어보자.
수출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효과는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말이다. 모든 부처에 흩어져 있는 수출 마케팅을 한데 모으고 관련 법도 정리하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글로벌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은 글로벌 인력이 없다고 한다. 필요한 곳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엄한 곳에 돈을 쓰지는 말자는 얘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