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석당인재학부 교수

  1994년 10월 21일 아침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교각 중 일부 상판 트러스 약 50m 정도가 내려앉아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사고다. 사고 직후 서울시에서 대책본부를 가동해 원인을 조사했지만 당시 교량 안전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해 붕괴 원인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조사 결과 주요 원인은 교량 설계 시 설계하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시공 단계에서 부실한 공사와 감독이 만연했으며, 성능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995년 고베대지진이 발생해 64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14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일본 역시 강진에 대한 내진설계의 기준이 없었다. 이에 일본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민관이 합심해 일본 전 지역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대해 내진설계와 지진방지 공법을 적용한 성능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성능개선이 이루어진 긴키 지방의 교량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에도 붕괴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능개선 진단과 내진설계가 필요한 대형 구조물, 즉 교량,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터널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성능개선 진단과 내진설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불완전한 대형 구조물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루빨리 전면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담합과 횡령으로 인한 하도급 비리, 납품 비리, 부실시공 등이 존재한다. 총체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부실운영도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국토교통부 발의로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당 분야 자격증과 관련 실무 경력에 상관없이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자격증과 경력이 없어도 기술직 공무원들은 언제든 건축회사, 감리회사 그리고 안전진단 회사 등에 재취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처럼 공공관리에 대한 책임을 안일하게 또는 소홀히 다루게 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갈등과 비용이 발생한다. 공공영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준비될 때 비로소 안전도시 만들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