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식 비서실장,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빅 소사이어티', 즉 '큰 사회'는 사회의 역할을 증대하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 이후 원내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수당이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제시했던 정책기조다. 이를 제안한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보수당의 대처 전 총리를 존경하며, 노동당의 블레어 전 총리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는 스스로 '현대적 따뜻한 보수주의자'라 표현하고 있다. 후일 재평가가 이뤄지겠지만 현재까지 '실용적 자유주의자'로 볼 수 있겠다.

  빅 소사이어티 건설의 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지를 믿고 공동체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맡겨야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정치 행정, 나아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 공간의 형태를 결정할 더 많은 능력을 우리 이웃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으로 개혁하자고 주장한다.

  둘째, 개개인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를 유도하는 단순한 매개체가 예산의 큰 증액 없이도 사회적 행위의 수행을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환경이 다른 이들과 어울리고 공동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 시민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권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광역공간전략, 즉 중앙정부에 의한 국토의 효율적, 임의적 활용 전략을 폐지하고 지방의회에 정책결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공제조합, 협동조합, 자선기관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확장을 지원한다. 이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해 영국 정부는 2012년 15년 이상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예금을 이용해 조달된 '빅 소사이어티 은행'을 설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표한다는 것이다. 즉 대중에게 대(對)정부 정보요청에 관한 '정보권리'를 부여하고, 정부는 정기적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공표하도록 한다. 이를테면 매월 경찰이 상세한 지역 범죄정보 통계를 발표하면, 대중은 이웃의 범죄 및 경찰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역주민이 관련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이전에 가지지 못한 방대한 빅 데이터의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당시 정권이 바뀌었던 영국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며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빅 소사이어티 정책 제안은 1990년대 초반 일본에 도입된 '만남 표' 제도에서 착안했다. 당시 일본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무연사회(無緣社會), 즉 사회 내 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관계 돌봄 티켓 시스템이란 설명의 '만남 표'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이 또한 1985년 자원봉사 장려를 위한 도쿄도의 '타임 스톡' 제도를 벤치마킹해 야심차게 추진된 제도였다.

  이 제도는 현재 대다수 일본인도 용어조차 모를 만큼 실패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주된 실패요인으로 파트너십의 진정성을 지적한다. 즉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제와 지역의 자원봉사자 및 공동체 영역기구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축이 가능하려면 적합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영국 연립정부가 외국의 성공한 사례라 소개하며, 이를 발전시킨 제도라 칭한 '빅 소사이어티'는 참조한 모델이 변변한 뿌리가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공동체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섬세한 정책적 고려가 눈에 띈다. 이는 '만남 표' 제도에서 지적된 바 있는 투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투명성과 권한의 이양, 나아가 국민에 대한 신뢰에서 구하고 있다.

  아직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야당은 이에 대해 예산 감축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꼼수라 지적한다. 그러나 공동체와 시민에 대한 전폭적 신뢰에 바탕을 둔 중앙의 권력 내려놓기, 시장 기능의 사각지대에 처한 분야에 대한 다각적 접근 노력, 온라인 기술과 정보 교환, 작은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등은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문제들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길이 제시된 사회는 단순히 '큰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댄 진정한 '스마트 소사이어티'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