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석당인재학부 교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SDS의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화재, 아모레 퍼시픽의 대전 공장 화재, 서울 지하철 2호선 충돌 사고,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난은 자연적 원인, 산업·기술적 원인, 테러 등 계획적 원인을 바탕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사회공동체를 약화시키거나 회복 불능 상태에 빠뜨리기도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원인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 구조에서의 조직, 규제, 정치 체제의 실패를 완전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재난을 아주 예외적인 사건들로 간주한다. 재난이 발생한 이후 근원적인 대상을 제거하기보다는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를 논의하는 데 주력한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와 국가기반 핵심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은 늘 존재했지만 예외적인 것으로 인지해 근본적인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미국의 재난 사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도 처방을 위한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점일 것이다.

  결국 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 생활 속의 아주 일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구조와 문화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생활 주변의 취약점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특히 압축 성장으로 인해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재난 원인 대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교량, 도로, 터널, 항만, 상하수도, 토공, 플랜트, 초고층 건축 등에는 조속히 성능 개선과 유지 보수가 필요한지 진단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해체’라는 조직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쪽에서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고, 다른 한쪽에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국민 안전의 시작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 했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교육, 자금지원, 법규 재정비, 주요 재난 원인별 경고 신호와 경고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공식적 최초 대응자와 비공식적 최초 대응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재난 현장에서 최초 대응자가 수행하는 대응 능력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대응자인 경찰, 소방조직, 자원봉사 기관, 비공식적 대응자인 희생자의 친구들, 가족 혹은 동료, 지나가던 행인들에 대한 재난 대응 교육도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협업 네트워크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3년 이런 최초 대응자에 대한 관리와 자금지원 부족 등을 의회에서 논의했지만 미국 정부는 소홀히 다뤘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이후에야 비상시 재난 대응자들에 대한 처우와 체계적인 관리가 논의돼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 관점에서 위험, 위기, 재해, 재난, 재앙, 응급, 비상, 사고, 사건, 테러, 사태 등 키워드별 실시간 관리를 통해 재난에 대한 경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통해 재난 신호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안전처가 안전행정부나 해양경찰청처럼 ‘영구적으로 실패하는 조직’으로 취급받지 않으려면 명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삭감을 당하거나,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정무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 재난 원인별 취약점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책입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