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춘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는 한국호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처리방법과 대책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국내 거의 모든 언론들은 관피아 척결 등 담론적 수준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세월호 문제는 세월호 자체의 해결대안과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체계의 수립문제로 분리해야 한다. 만일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게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 민간의 책임을 국가가 안게 됨으로써 국가파산의 재앙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는 먼저 국가책임과 민간책임의 한계를 분리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적 책임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혼동하게 되면 정부의 책임과 권한은 무한대로 확대된다.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되, 이에 비례하여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에 있어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 결과 결국 관피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민간책임을 민간에 맡길 때 관피아의 문제가 사라진다.

  세월호 사건 처리과정에서 정부부처의 무능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국가가 보상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재 우리 정부의 수준으로 보아서 유사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만일 세월호 기준으로 더 큰 사건이 발생하고, 해당기관의 무능으로 사건 해결이 잘못 되었을 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면 국가재정이 조만간 거덜이 날 것이 뻔하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학여행을 금지시키고 운동회까지 금지시켰다. 그 결과 경주시와 제주도 등 유명 관광지의 숙박업소, 식당, 관련업소 등이 파산사태에 놓이게 되었다. 교육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민간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

  결론적으로 세월호 승객구조에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은 정치적 책임으로, 다음 선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민간책임으로서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보험회사와 가해자인 세월호 소속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형사책임은 해당법규를 어긴 공무원, 민간인에 대하여 물어야 한다.

  그러나 승객구조를 위하여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모든 경비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사건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문가와 공동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 대안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은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겨두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대통령에게 매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문제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이 정지되고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세월호 유족을 비롯하여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