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국정조사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그동안의 국정조사가 변죽만 울리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닫는 등 해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국민주권의회주권권력분립 사상의 실현을 위한 독립적 국회 권한이다. 기능상으로는 국회 고유의 입법·예산 심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이다. 국민기본권 실현 수단이자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전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죽하면 국정조사 위원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할까.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한 국정조사를 돌이켜보면 결과는 실망스럽다. 국정조사는 제13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총 22건 실시됐다. 이 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국정조사는 절반도 안 된다. 19대 국회에서 이뤄진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돼 비판을 받았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과 기밀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막말과 고함, 욕설 등 전형적인 구태로 얼룩지면서 오히려 여야의 소모적 대립 양상만 드러났다. 검찰 조사나 행정적 조치로 풀지 못하는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국정조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결국 국정조사는 정치권과 국민의 갈등만 키운 셈이 됐다. 게다가 핵심 증인의 부실 답변이나 정치 공방으로 변질하면서 여야 모두 사실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았다. 합리적 검증보다는 맹목적 공방의 연속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마치 국선변호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증인을 감싸고 두둔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범죄자인 양 몰아붙였다. 무려 50일간 당리당략에 빠진 허송세월 끝에 겨우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혀낸 게 없었다.

   국정조사 최종일에 여야는 결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를 TV 생중계로 지켜보는 국민을 짜증나게 하면서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국정조사 실시 이전에 여야 정치권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