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석 국제대학원장

  세월호의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자행되었던 우리 사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생명경시와 배금주의, 적당주의와 관료주의의 부패관행이 합쳐진 인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것을 득표 전략으로 삼거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공방에 치중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정치행태나 관행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이제 비극을 초래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을 우선 엄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의 제도적 부패와 관행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 관행의 부조리 아직도 여전

  올해 6·4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시민들은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겉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선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관행의 부조리가 넘쳐나므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선거과정이 너무나 혼란하고 기준이 불분명하다. 가장 기본적인 선거규칙조차 정하지 못하고 정략적으로 타협하였으며, 일부 후보자들은 상당한 이유를 들어 결과에 불복하고, 미리 예측한 후보들은 탈당을 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지역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후보선출을 하며 사용된 여론조사는 조작된 정치적 결과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람들을 모아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일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선관위에 거짓제보를 하거나 불공정한 '언론플레이'가 넘쳐났으며 흑색선전도 난무하였다. 후보자들은 엇비슷한 정책을 서로 베끼듯이 내놓았고 돈선거를 피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번에도 선거가 끝나면 수많은 고소·고발이 이어져서 법원 판결에 의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는 소위 정치선진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우리의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

  피선거권 조항도 문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에는 '25세 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피선거권을 갖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4월 5일 이후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 조항은 비록 작은 문제이지만 때로는 선거에 대한 냉소와 정치권 전체의 혼란을 가져온다. 예컨대 이번에도 제주도, 인천, 광주 등에서 소위 '전략공천'이 있었고, 따지고 보면 선거 때마다 과거의 연고를 내세워 주요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한 지역 내에서도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후보자격을 얻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정치권의 행태가 갖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첫째,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실제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당이 개입하여 소위 낙하산 후보를 만들 수 있다. 이때 힘있는 정치인이 특정인을 지원하면 지역에서 활동을 해 온 후보자는 혼란에 빠지고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된다. 많은 지역후보들이 불리함을 알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본다. 중앙정치의 개입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유대를 가져왔던 지역후보들과 소원해 질 수 있고 자신의 이념에 맞는 후보를 찾지 못할 개연성도 늘어난다. 또 지역에서 냉소적인 사람이 많이 생겨 지역이익을 대표하기 힘들고 정치가 추구하는 '사회적 갈등의 조화'를 이루기도 어렵다.

  1년 이상 거주자에게 피선거권 부여를

  사실 우리나라는 투개표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백 페이지의 복잡한 선거법을 가지고 과다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선거관리 못지않게 지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일도 중요하다. 따라서 적어도 1~2년 이상을 출마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은 작은 변화이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물론 공직선거법이 당장 바뀌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다. 바로 유권자들이 합력하여 낙하산 후보들을 거부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으면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또 선거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들도 먼저 변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돈선거를 배척하고 주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지역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야 만연하는 중앙집권적 정치의 혼란을 막고 지방정치도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