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식 비서실장/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진행 중이다. 지난 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으로 미국 측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의 협력을 목표하고 있다. 첫째는 안보강화이며, 두 번째는 경제관계 개선이라 하겠다. 현재 크림반도 문제로 세계와 미국의 시선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 옮겨간 이때, 종래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이 유효하며,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통상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단호한 목표가 세워진 순방이었다. TPP는 현재 환태평양 지역 12개 국가가 참여 의사를 표명하여, 개방범위와 이행속도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높은 수준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와 비교하여 반대 측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의 갈등문제를 이번 순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3의 목표가 두드러졌다. 일본은 중일 간 영토 갈등 문제에 대한 미국의 판단을 요구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를 얻으면서 지금까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수확을 얻은 국가란 평을 얻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서 "국제 안전 보장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다하려는 일본의 의욕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적극적 의사 표현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힘을 싣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역시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일 관계 중재자로서 순방한 미 대통령의 단호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지독한 행위'란 표현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종용했다.

  이러한 각국에서의 정상회담 결과는 미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갈등을 매듭짓고,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안보 차원에서 궁극의 목적에 부합한다. 문제는 통상관계이다. 일본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TPP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공동성명 발표를 미루면서까지 각료급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일본은 농산품 영역에서 쌀, 밀, 쇠고기와 돼지고기, 낙농 제품, 설탕 등 양보할 수 없는 농산품 5개 항목을 확정지어 협상에 임함으로써 한 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통상 분야 제1의 목표로 추진 중인 TPP가 미일 간 협상에서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이번 순방에 대한 미국 측 부담이 커진 상태다.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정책적 좌절'이란 혹평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어 방문한 한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가입을 희망했지만, 일단 유보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시장 자유화가 이행되고, 원산지 규정 등에서의 마찰이 해소된다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라 할 수 있는 TPP 규율에 한국의 통상 환경이 수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이는 일단의 통상 분야 협력에서 진일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상 환경은 언제나 상대적인 이익 증감에 민감하기 마련이므로, 세부 사항을 잘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TPP는 언뜻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통합형 협력으로 보이나,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한 무관세, 무장벽 지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즉 목적이 서로 다른 행위가 초기에는 비슷한 과정을 밟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또한 초기 참여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한 공동의 규제를 설립하는 형태가 아니라, 참여국이 양자 간 합의에 의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수렴해 나아가는 미국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따라서 한국이 참여한다면, 기존의 FTA 체결국가 또는 협상이 진행되는 국가와는 따로 협상이 필요없고, 나머지 국가하고만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협상만이 남는 것이다. 대외통상 관계상 한국 농업 생산품 중 다수품목이 거의 유일하게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일본시장과의 협상이 매우 중요하나, 통상협상 강대국인 미국과도 계속하여 줄다리기 중인 일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일 간 협상의 진일보한 결과를 토대로 TPP에 참여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주요 시장과의 FTA 협상을 완성하였으며, 한중 FTA를 막후 진행 중으로, TPP 참여가 늦었다 하더라도 협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통상협상 테이블에서의 일본의 태도를 예의주시하여 신중한 행보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