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G20 정상들의 공동 선언문.. 코뮤니케에는 담긴 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황 교수] 네 이번 합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관심도 많이 받았는데요. 모두 23페이지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주요 경제에 대한 합의 사항은 크게 8가지 정도로 핵심사항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겠다. 출구전략을 쓰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파급효과를 G20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다. 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금융안정망, RFA라고 하는데요. 그 역할을 특히 강화하겠다. 그리고 선진국들과 신흥국들이 거시정책을 공조를 하고 G20차원에서 공동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겠다.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를 강화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동결하는 것을 연장하겠다. 역외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G20 국가들이 공조하겠다. (그 중에)특히 이 말이(역외조세회피 방지 공조) 흥미로운데요. 국가 간의 조세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내용인데요. 언론사들은 이중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RFA관련 조항과 역외조세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고 합의문을 상당히 주도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회자] 선진국 대 신흥국의 대결로, G20 국가들의 현재 경제 상황이 엇갈리고 있는 중에G20 정상회의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 자리 모였던 건데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의 성장 둔화 위험에 대한 각 정상들의 시각은 어떻게 드러났나요?

황 교수]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요. G20의 출발이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최근 문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의 신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 여기에서 해법에 대한 시각차이가 미묘하게 들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경제위기 때는 당연히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야 했구요. 그런데 이제 회복세가 뚜렷하니깐 양적완화정책을 조심스럽게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는 (선진국이) 이제 출구전략으로 이동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흥국들에게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중에 푸는 자금을 줄이겠다. 이것은 당연히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 이구요. 또 지난 5년 동안 세계 각국 특히 신흥국에 풀렸던 자금들이 선진국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신흥국에서 선진국 달러자금이 빠져나가고 투자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급격한 양적 완화 축소 정책에 대해서 신흥국들이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던 것이구요. (이런 측면에서) 입장차가 많이 갈렸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구요. 신흥국들은 국제 금융시장과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달라. 신흥국과 상의를 해서 통화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대립이 됐습니다.

사회자]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의 기조도 선진국과 신흥국간 동반성장을 위한 G20 공조의 강화로 담겼는데요. 이런 기조는 G20 정상회의의 기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위기 때마다 상당한 호응을 받아온 g20정상회의,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황 교수] G20 재무장관 회의는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G20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니 재무장관 회의로는 부족해서 정상들이 따로 만나시작하게 된 건데요. 이제 5년째 되었는데 위기가 절정일 때는 상당히 가치를 발휘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자는 한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올해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를 탈출하면서 정상화 되어 가니 그 목소리와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자국 경제회복에만 몰두하는 모습이거든요. 세계경제의 공조의 필요성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냉전시대 때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토처럼 냉전이 약화되고 그런 기구와 정상회담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 역할이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 선언문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이 문구에도 앞으로 G20 정상회담이 공조의 목소리로 가자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 강조하고 동반번영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G20정상회담이 앞으로는 역할은 좀 변하지만 그래도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한목소리를 내는데 계속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황 교수님은 유럽 경제 전문가이신데 유로존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 전 세계 모든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될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유로존 경제... 호전되고는 있는 건가요?
황 교수]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대부분 낮게 평가했는데 프랑스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지금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독일도 1%에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영국도 1.5% 성장률을 보이는 등 연초보다 두 배씩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유럽의) 남북 격차입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같은 국가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자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위기가 아직 극복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유로존 위기는 어떤 수순을 밟게 되나요?
황 교수] 다행스러운 것은 결국 유럽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에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는 것은 결국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하고 자국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느는 것인데. 독일, 영국, 프랑스가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이거가니 안정적으로 자금지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국가에 해당하는 (유럽)선진국가가 경기회복을 하고 (유럽)경제위기 국가의 경기회복을 도와주는 것. 이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네 그렇군요 동아대학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