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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제11기 국회입법지원 위원 위촉 |
2023-03-13 오전 9: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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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제11기 국회입법지원 위원 위촉 | | |  |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 | | | | | | 10기에 이어 연임, 오는 2025년 2월까지 활동 … 법제사법 분과 맡아
| | | | | | | |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제11기 국회입법지원위원에 위촉, 10기에 이어 연임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입법지원위원단은 각계각층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입법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 입안, 행정입법 검토 등 입법지원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은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관한 자문, 학술대회·세미나·전문가 간담회 발제 및 토론, 법률 개선의견 제출, 상임위원회·의원실 등 입법활동에 관한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제11기 위원 임기는 오는 2025년 2월 24일까지 2년간이다. 19개 분과에서 모두 148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하 교수는 법제사법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하 교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신속 정확하게 제·개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 수준 높고 읽기 쉬운 법률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할레(Halle)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형법학자인 하 교수는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형법조문강화』, 『하마의 하품 1·2』, 『독일통일 현장 12년』, 『사회상규』 등을 비롯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공수처법』 등 ‘법은 읽기 쉬워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문장론 시리즈도 꾸준히 펴내며 법의 대중화에 힘써오고 있다.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9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해적재판 국제비교』로 ‘2012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나림 이병주 소설 속의 법리를 깊이 있게 분석한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문학연구상’을 수상했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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