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예상치 못한 엄벌 위험 상존 배임죄 판결 100개 분석 ‘눈길’ 김 교수 “이 책이 배임죄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의 기업 표적수사에 널리 활용되기도 하고 기업 경영인에겐 큰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 배임죄 판결을 예리하게 분석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김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배임죄 판례 백선』을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법관을 비롯한 법조인들에게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100개를 선별해서 평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선별한 판결들의 사실 관계와 재판 경과, 판시 사항, 판결 요지 등을 정리해 쟁점을 분명히 한 뒤 기존 판례나 학설과는 다른 독자적인 시각으로 판례 평석을 시도했다.
이 책에 소개된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하거나 이중 양도한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 사건 등 배임죄에 관한 주요 판결을 망라하고 있다.
김 교수는 “배임죄의 경우 모호한 기준이 고무줄처럼 적용돼 예상치 못한 엄벌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형법규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뒤 2012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부턴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후학을 양성하며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배임죄에 대한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올해 4월엔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엔 조무제 전 대법관과 김신 전 대법관 등 2명의 대법관 출신 석좌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