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축조 해설 입문서로, 공수처법 논의 과정과 개정사 이해하기 쉽게 서술 “청렴의 대명사 조무제 석좌교수님께 헌정 … 제2판에선 나은 편제와 내용 소개할 것”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특별법인 공수처법 해설을 담은 저서 『공수처법』을 최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법으로 줄여 부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5일 국무회의 공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수처는 21일 초대 처장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법은 읽기 쉬워야 한다’는 저자의 법률문장론 시리즈 11탄이기도 한 이 책은 그동안 논란이 컸던 공수처법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학도, 수험생, 공수처법 연구자 등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 교수는 이 책을 “공수처법을 축조 해설한 입문서”라며 “제1차·제2차·제3차 개정안과 4+1 협의체 법률안도 모두 소개해 공수처법 논의 과정과 개정사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책은 공수처 법률문체와 법률 내용, 법률 문제점 등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됐다.
하 교수는 “나는 이 법률 탄생을 반대한 사람이고 검찰의 ‘자업자득’도 비판해 온 사람”이라며 “공수처법 연구 성과를 이 작은 책에 모두 담기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개정 법률을 반영해 제2판에선 더 나은 편제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하 교수는 “이 책을 대법관을 역임하신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조무제 석좌교수께 헌정한다”며 “지금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법조인인데 이 책의 영혼과 어울리는 분이다“고 전했다.
하 교수는 독일 할레(Halle)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형법학자로 저서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이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6년부터 동아대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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