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대 하태영 교수, 법률문장론 두 번째 저서 『우리들 생명윤리법』 발간 2018-07-26 오전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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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하태영 교수, 법률문장론 두 번째 저서 『우리들 생명윤리법』 발간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저서 『우리들 생명윤리법』(오른쪽).

 
 
     
 

생명윤리법 관련 자세한 판례 담아 … 쉬운 문장으로 법 이해‧완성도 높여

  
     
     동아대학교(총장 한석정)는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문장론 시리즈 2탄인 저서 『우리들 생명윤리법』을 최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제1탄인 『우리들 의료법』에 이은 이 책은 2004년 첫 제정돼 2017년까지 모두 15차례 개정된 생명윤리법의 70개 조문과 부칙을 알기 쉽게 설명해 생명윤리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학도, 현직 의료인 등에게도 유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은 읽기 쉬워야 한다’는 저자의 법률문장론 시리즈답게 『우리들 생명윤리법』은 명확하고 간결한 문체로 입법 개정 방향을 손수 제시한다. 애매모호한 조문 자구를 가다듬고 쓸데없는 조사를 삭제, 장황하게 늘어지는 문장도 줄여 생명윤리법의 이해와 완성도를 높였다.

   또 이 책의 특징은 생명윤리법에 관한 판례가 자세히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생명윤리법이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자문자료 3편과 인공수정‧체외수정 관련 대표 판례 6편을 선정해 판결문 전문을 실었다.

   하 교수는 이 책에서 현 생명윤리법이 엄격한 연구기준과 강력한 벌칙 규정을 갖고 있어 한국 생명의학연구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 벌칙규정을 정비한 입법개정안과 ‘연구금지규정’ 신설, ‘형벌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 교수는 “생명윤리법 관련 판례들을 이 작은 책에 담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수시로 개정법률을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책이 생명윤리법 전공자 및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좋은 입문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번 저서에 이어 연명의료결정법, 장기이식법을 풀어쓴 책을 준비 중이다.

   한편 하 교수는 독일 마르틴루터대학교에서 형사법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형법학자로 저서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이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 취재: 대외협력처 홍보팀 안혜진